민주당-진보당 단일화의 조건…날아든 탄핵연대 청구서

차별금지법·비동의강간죄 요구
민주당, 명확한 답변 안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진보당 등과의 후보 단일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정책 연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는 단일화 방식보다는 민주당의 정책 수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는 30일 오전 1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발족 기자회견 열고 ▲대선 공동대응 ▲사회 대개혁 정책연합 ▲유권자 운동 ▲정책연합 및 정치협약 제안 등을 제안했다. 이들은 민주 헌정을 수호할 뿐 아니라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전쟁, 평화와 평등, 생명과 생태, 돌봄과 노동 등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대개혁시민정치행동은 지난 2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이제 우리의 과제는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다. 시민의 힘으로 민주와 진보를 아우르는 연합정치가 필요하다"며 "주권자 시민의 직접 정치가 필요하다. 시민의 강력한 연대만이 역사의 희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 외 대선 후보를 낸 원내정당은 진보당뿐이다. 김재연 진보당 대선후보는 '내란청산, 빛의 연대로 평등공화국 건설'을 내걸었다. 대표 공약으로는 차별금지법,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정책에 대해 민주당은 기독교와 20·30 남성 표심을 의식해 명확한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유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으로, 2007년부터 꾸준히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및 협박 대신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을 요구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2022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분석한 4756건의 강간 상담 통계를 보면 강간 피해의 62%가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 없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원내 5개 정당으로 구성된 내란 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현재 단일화 방식 자체는 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5당 원탁회의와 시민단체가 결합해 논의의 틀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