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험사기 적발액 '사상 최대' 1조1503억‥적발 인원 10만명
'손쉬운 돈벌이' 유혹에 고의사고 내는 청년층 '사회 구조적 문제'
SNS서 공모‥브로커·조직폭력배·의료인·보험설계사 등 조직화·전문화
솜방망이 처벌‥컨트롤타워 설치·수사인력 확충·전문인 가중처벌 필요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사기 공화국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3억원, 사상 최대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늘어난 통계는 이 범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 종목에 집중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의 49.6%(5704억원)를 차지했고 장기보험(4853억원·42.2%)이 그 뒤를 이었다. 문제는 사기를 저지르는 연령대다. 보험사기가 집중된 자동차보험사기에서 2030세대 남성 비중이 90%를 차지한다. 청년층이 경기침체와 고용난 속 '손쉬운 돈벌이'로 보험사기에 뛰어들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마저 병들게 될 것이다. 청년층의 고의사고 유혹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이 시급하다.

게다가 보험사기는 점점 조직화, 전문화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고의 사고 공모는 물론, 브로커·조직폭력배·의료인·보험설계사가 결탁한 대규모 조직형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100명이 넘는 현직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10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요양병원의 60억원대 실손보험금 편취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다.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개정됐지만 실효성은 미미했다. 수사의뢰 건수(2022년 8245건→2024년 9657건)는 폭증했지만, 의뢰한 수사가 형사처벌(징역·벌금 등) 등 최종 결론난 건수는 2022년 38%에서 2024년 20%대로 추락했다. 여전히 대부분의 처벌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며 오히려 보험사기 재범을 부추기는 꼴이다.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서는 단순한 법 개정이나 벌금형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핵심은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이다. 현재는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각 보험사 등이 별도로 움직이고 있어 정보공유가 느리고 비효율적이다. CCTV 영상 하나 확보하는 데 여러 주가 걸리고, 특정 질병 진단이나 장기 입원 여부를 확인하는 데 2~3년이 소요되기도 한다. 미국, 영국은 이미 민관 공동 전담기구를 통해 보험사기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도 데이터 통합,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전문 수사조직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

보험설계사 등 전문인들의 사기 가담 문제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최근 3년 새 설계사 적발이 71% 급증했지만 여전히 가중처벌 조항조차 없다. 범죄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다시 현장에 복귀해 또다시 사기를 저지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영구퇴출, 명단공개 같은 실질적 제재가 필요하다. 정비업자 등 다른 전문직군도 예외가 아니다.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문제가 아니다.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피해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 보험사기와의 전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아시아경제 경제금융부가 지난달 연재한 특별기획 기사의 취지처럼 ▲컨트롤타워 설치 ▲AI 기반 빅데이터 집적 및 활용 ▲보험사기 전문 수사인력 확충 ▲설계사·전문인 가중처벌 및 영구퇴출 법제화 ▲범죄이력 관리 강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금 제대로 막지 못하면 더 큰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참혹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

이선애 경제금융부장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