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 피해 학교 지원 대책 논의
학습권·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
방음시설·제도 개선 협의체 추진
광주 광산구의회 군 공항 이전 및 소음피해 대책 마련 특별위원회가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4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간담회에서 특위 위원들과 서부교육지원청, 광산구청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책을 모색했다.
광산구 내 송정동초, 도산초, 송정초, 송광중,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등 6개 학교는 군공항 인근에 위치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주민 보상만 규정하고 있어 교육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돼 있다.
참석자들은 방음시설 설치 등 환경 개선과 함께 학습 결손 방지, 건강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광산구와 군부대, 교육청,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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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특위 위원장은 "학교가 군소음 피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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