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3대 부동산 공약 발표
"청년 삶 바꾸지 않고 미래 못 바꿔"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청년 맞춤형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대학가에 반값 월세 구역을 지정하고, 1인형 공공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청년 주거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을 위한 3대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청년의 삶을 바꾸지 않고는 미래도 바꿀 수 없다"며 "대입부터 결혼, 출산까지 인생 전 과정에서 주거, 집 문제는 가장 기본이자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우선 김 전 장관은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리모델링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값 월세 존'을 지정하겠다고 했다.
수도권의 경우 기숙사 수용률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대학가 주변 원룸은 월세 수준이 높은 편이다.
김 전 장관은 "반값 월세 존을 통해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면 대학생은 낮은 월세로 혜택을 보고, 원룸주들은 자산을 증식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장관은 "공공주택의 10%를 1인 가구 맞춤형으로 특별공급하고, 청년들이 선호하지만 공급이 급감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세제상 중과 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출산한 부부와 부모 세대가 독립된 생활공간을 유지하면서 함께 사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도 공급한다. 용도변경과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해 민간기업이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건설하도록 유도한다.
김 전 장관은 "부모 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 임대하면 자식 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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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늘어나는 신규 부동산 공급은 필수 수요자인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청년들이 부동산 문제에서 해방되면 학업·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일자리·저출산 문제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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