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감사원, 조작감사 명백…내란 앞잡이 전락" 규탄

전정권탄압대책위 "답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
"대대적인 여론몰이…폭압 감사 논란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명백한 조작감사"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의 모습. 연합뉴스

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앞잡이로 전락한 감사원의 조작감사를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통계조작사건은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고 시작한 감사였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보수언론 등은 앞다퉈 '국기문란', '조작'이라며 대대적인 여론몰이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3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이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며 "정해진 '답'을 내기 위해 3차례나 조사 기간을 연장했을 뿐 아니라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로 넘긴다", "감사 방해로 감옥에 넣겠다"며 관련자를 겁박하고, 이미 쓰여져 있는 조서에 동의하도록 강요하는 등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는 논란까지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2022년에 감사에 착수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최종감사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에 수사 요청을 하고, 검찰은 관련자들을 기소해 재판까지 받게 하는 등 '꼼수'로 수많은 공직자들을 탄압의 희생양으로 만들기도 했다"면서 "애초에 수많은 공무원, 조사원의 참여로 조작이 불가능한 통계 조작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고 그 결론을 도출한 감사원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부동산통계와 관련해 대책위는 "감사원이 문제 삼는 주간동향 뿐 아니라 민간기관 통계를 비롯해 다양한 통계들이 공개된다"며 "특정한 통계 수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무런 실익이 없다는 걸 이 분야에 대한 상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알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최근 업무에 복귀한 최재해 감사원장을 향해서는 "한남동 관저 이전 의혹 담당자를 인사조치 했다고 한다"면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이라며, 감사원장 스스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내란 지원에까지 나선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독립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게 닥칠 '결말'은 하나 뿐"이라며 "가장 먼저 해체에 준하는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