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통일·외교 분야 공약 발표
모병제 확대·군 가산점 도입 등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7일 남북 핵균형 전략을 통해 북핵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공약했다. 대미 통상 협상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17개 과제를 담은 국방·통일·외교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핵심 원칙으로는 ▲남북 핵균형, 무장평화 정책 ▲체제경쟁주의 ▲국익 우선 실용주의 외교를 내세웠다.
우선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남북 핵균형 전략을 내걸었다. 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 공유 프로그램이나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검토한다.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해 핵 능력도 강화한다. 아울러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군은 육·해·공, 해병특수군, 국군우주사령부 5군 체제로 개편한다. 신속 전략 기동군인 해병대와 특전사를 통합한 해병특수군을 창설해 북한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국군우주사령부를 창설해 한미 연합 우주작전 능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모병제는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해 전문 직업군인 중심으로 정예군을 육성하겠다는 설명이다. 군 가산점도 도입한다. 남녀 성별을 떠나 군 복무자는 모두 혜택을 받도록 하고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대미 통상 정책에 관한 구상도 내놨다. 홍 전 시장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즉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대미 통상 협상에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대미 협상을 진두지휘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전 시장은 "트럼프의 스트롱 맨(Strong man) 전략에는 강단과 배짱을 가진 스트롱 맨이 맞서야 한다"며 "철저한 실리 외교를 기반으로 방위비, 무역, 기술 협력 등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선 미국산 에너지 도입을 확대하고 알래스카 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추진한다. 중동에서 수입하는 에너지원을 미국으로 돌리면 미국과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생각이다. 그는 "중동에서 1400억달러에 달하는 에너지를 수입하니 절반만 미국에서 가져와도 된다"며 "우리는 손해 보는 것 없이 한미관계의 균형을 맞춰 협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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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글로벌 K-방위산업 육성 ▲평양-서울 대표부 설치 ▲한국형 아이언돔과 킬체인 강화 ▲지방 군 공항 이전 국가재정사업 전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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