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AI 등에 50조 투자…재건축·재개발로 주택 100만호 공급"

종부세 폐지·징벌적 상속세 완화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52시간제 예외 확대 적용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으로 선진대국에 진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에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홍 전 시장은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위치한 선거 캠프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경제를 실현을 목표로 27개 과제를 담았다.

5대 경제 정책 방향으로는 ▲민관 경제 부흥 계획 추진 ▲초격차 기술주도 성장 ▲생산성에 따른 분배 ▲일자리 창출, 서민 집중 복지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성장에 비례한 국가 부채 관리를 제시했다.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부총리급 미래전략원을 만들어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지방에 규제배제특구인 '한국판 두바이'를 만들고 신기술·신사업에 대해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기술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AI, 양자, 상온상압초전도체 등 글로벌 선도형 연구개발 분야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기술 패권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재정·세제 개편도 제안했다. '국가 재정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해 국가부채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해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도 빚을 낼 때 경제성장률이나 상환 내역 등을 따져야 한다는 게 홍 전 시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징벌적 상속세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부동산 분야에선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100만 가구 공급 ▲청년층 대상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약속했다. 홍 전 시장은 "구도심을 잘 개발하면 신도시 못지않게 재구조화할 수 있다"며 "향후 5년간 도심 재구화조를 통해 100만호를 새로 지을 수 있다"고 자신했다. 아울러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고 나머지 공항은 민간 매각을 검토한다.

노동정책의 핵심으로는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을 내세웠다. 지역별로 물가나 임금구조가 다른 만큼 이를 최저임금에 반영하고 청년들이 높은 최저임금으로 고용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연령별 다른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와 함께 강성노조 혁파와 주 52시간제 예외도 확대 적용한다.

이 밖에 ▲제7광구 석유 개발 ▲에너지 개발·투자를 통한 국부펀드 조성 ▲2030년 달 착륙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전환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전 시장은 "경제 선진국 진입에는 도달했지만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저출산·고령화의 재앙이 닥쳐오고 있다"며 "번영과 풍요의 미래를 열기 위해 근본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