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수광장서 대선 출마 선언
韓 "괴물정권 탄생해 나라 망치는 것 막아야"
국민소득 4만달러·중산층 70%시대 공약
4년 중임제·국회의원 양원제 등 개헌 주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며 6·3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분수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당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도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법원의 심리가 남은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한 5개 혐의 재판, 헌재의 야당 비판을 근거로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공세를 펼치는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도 이를 내세울 것으로 보고 맞설 수 있는 후보가 자신이라고도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도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소득 4만달러, 중산층 7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펼쳤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다.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수도권 집중·지역 격차 해소와 관련해서도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에너지 영역에서의 과도한 PC주의를 걷어내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물가도 잡고 국가 경쟁력도 키울 수 있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원전 정책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인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를 깎느냐 마느냐는 말해도, 열심히 일하는 국민의 근로소득세는 내릴 생각을 안 해왔다"며 "저는 근로소득세를 낮춰 중산층과 서민의 실소득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한평생복지계좌는 국민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난립한 복지제도로 인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받고 싶은 복지를 선별·통합관리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NATO는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맞는 국가들이 블록을 결성해 특정 국가로 인한 피해에 공동대응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국회의원 비례대표 폐지 및 양원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론도 거듭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또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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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낡은 87 체제를 바꾸고 시대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모두 개헌과 관련한 책임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새 시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구시대의 문을 닫는 마지막 문지기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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