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야"…2단계 개헌 방안 제시한 이재명(종합)

5·18 정신 전문 게재, 계엄요건 강화 先개헌
대선 기간 후보들 개헌 구상 내놓은 뒤 後개헌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게 급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대통령 선거와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정말 내란 종식을 먼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계엄 요건 등을 강화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전제로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헌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마땅히 추진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는 후퇴를 막는 게 급선무라는 설명이다.

그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정점인 대통령이 국민에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해 국민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대선 전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갈 생각은 국민의힘이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 현실적, 제도적 이유로 대선과 동시 진행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투표법은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아 동시 개헌을 하려면 본투표에만 하고 사전투표에 투표하는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다"고 문제점을 소개했다. 아울러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이번 주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면서 "최선을 다해 진행하면 가능하겠지만 일부 정치 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 문제를 개헌 시도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헌논의가 자칫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물타기 해주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그는 내란 종식 측면의 개헌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5·18 광주정신 헌법전문 게재나 계엄 요건을 강화해 함부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투표법이 개정된다면 이 개헌은 바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란 종식과 극복을 위한 중요과제로써 추진된다는 점에서 할 수 있다"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앞서 이런 2단계 개헌 구상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보다 심층적인 개헌 내용은 권력 구조 개혁 등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선거 기간 후보들끼리 개헌에 대해 약속한 뒤 이후에 진행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나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문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논쟁만 격화돼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복잡한 문제들은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 최대한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될 거 같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