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개헌안 마련해 국민투표 부치는 방안 추진"

국민의힘, 자체 개헌안 마련중
"대통령 선거일에 국민투표" 제안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개헌안을 마련해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를 바꿔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합뉴스

그는 "국민의힘은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아졌다"며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며 협치는 실종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제왕적 국회의 문제점도 짚었다. 권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이 등장해 입법, 예산, 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로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다. 이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 만큼이나 국회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