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지사 “산불 관련 국토안전관리체계 확 바꿔야”

국립공원 임도 개설, 야간 장비 확충 등 23건 건의

“이번 산불을 겪으며 국토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느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불 피해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불 피해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산불 대응 관련 건의안을 설명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 도지사는 “이번 산불 진화 당시 험한 산악 지형과 국립공원 내 임도가 없어 야간 진화대 투입이 어려웠다”며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립공원 내 임도 개설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국립공원 내 임도나 저수조 등 기본적인 진화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립공원 관리 체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지금 같은 헬기 규모로는 앞으로 대형 산불 진화가 어렵고 특히 야간 산불 진화 때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수준”이라며 “드론이나 조명타워 등 특화된 야간 대응 장비를 확충하는 등 특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이어 “이번 경남지역 산불 진화 작업 중 공무원을 포함해 4명이 희생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문 진화대는 인력 구성도 열악하고 보수도 낮아 운영이 어렵다”며 “전문 진화대를 공무직으로 전환하고, 인건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왼쪽 네 번째)가 국회 본관에서 열린 산불 피해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경남도 제공

이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언급하며 관련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현재 산불 이재민 수거비 지원금은 2000~3000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집을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억 단위”라며 “지원 기준을 대폭 현실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남도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가칭)산불 피해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한 제정 ▲산불 피해 이재민 주거비 추가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건의 ▲국립공원 관리청 이관(환경부→산림청) ▲산불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국립공원 임도개설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등 산불 대응 관련 정책 6건을 발표했다.

또한 ▲국립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설립 ▲임차헬기 및 진화 장비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 ▲산불 등 대형 재난 대응을 위한 장비 확충 ▲야간 산불 진화 AI 드론 시스템 개발 ▲산불 진화 및 산림 경영용 임도 시설 확충 ▲산불피해지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대형산불 산림피해 복구(긴급벌채비 지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인건비) 지원 ▲산림 인접 다중이용시설 소화 시설 설치 ▲산불 진화용 다목적 용수 확보 ▲산불피해 인접도로 복구 및 확장·포장 ▲국가 유산 피해방지 및 응급복구 지원 ▲국가 유산 보호 방수총 설치 및 방염포 구입 지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등 국비 사업 17건도 건의했다.

박 지사는 “이번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임차 헬기 확보 등 산불 피해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17개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남·경북·울산 시·도지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등 관련 부처 장·차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와 여당 참석자들은 경남도의 건의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