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 PE "법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풋옵션 의무 인정"

이행강제금 효력 불인정은 '곁가지' 주장
"본질은 풋옵션 산정 의무 인정"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IMM프라이빗에쿼티가 최근의 법원 판결이 오히려 신 회장의 풋옵션 이행 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법원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이는 곁가지일 뿐 본질인 풋옵션 이행 의무는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3일 IMM PE는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IMM PE는 "법원은 ICC가 간접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 회장의 주주 간 계약 위반 및 풋옵션 절차 이행 의무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집행을 승인한 것"이라며 "향후 신속한 풋옵션 절차 진행과 집행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 회장이 제기한 'ICC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ICC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국내에서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신 회장이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하고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명확히 인정했다.

앞서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재무적 투자자(FI)들과의 주주 간 계약에 따라 중재 판정 이후 30일 내 감정인을 선임하고 풋옵션 주식 가치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EY한영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정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12일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EY한영을 선정하면서 이해관계 상충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을 선택했고, 신 회장은 새 감정평가기관을 선정해야 하게 됐다. 최근 법원 결정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신 회장 측은 보다 느긋해졌다. 이에 IMM PE 등 교보생명 풋옵션에 투자한 재무적투자자(FI)들은 '시간 끌기'라며 비판했다.

향후 신 회장 측이 제3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풋옵션 가격 보고서를 제출하고, FI들이 제시한 가격과 10% 이상 차이 나면 다시 평가기관을 정해야 한다. 이때 FI들이 3곳을 후보로 제시하면 신 회장이 그중 1곳을 택해 가격을 확정하게 된다.

한편 IMM PE는 ICC 중재판정부의 간접강제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국내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면서 즉시 항고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