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조원 규모 청년정책 발표…공공주택 11.7만호 공급

韓대행, 청년정책조정위 주재
공공주택 등 11만7000가구 공급
일자리·자산형성 등 두텁게 지원

정부가 28조원 규모의 '2025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공공분양주택 등 11만7000가구를 공급해 주거 안정을 돕고,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계좌 등을 확대해 구직·자산형성을 충분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정책 시행계획 등 안건을 논의했다.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참여·권리 등 5개 분야에서 339개 과제를 포함한 28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앙부처(5000명), 공공기관(2만1000명)의 청년인턴을 선발하고 민관 협업 일경험 자리를 4만8000명에서 5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구직단념 청년에 대한 청년도전지원사업 대상을 9000명에서 1만2000명으로 늘리고,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들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2년간 480만원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창업펀드를 600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청년창업기업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허용금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분야에서는 공공분양주택·공공임대주택 등 총 1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 또 청년주택드림통장으로 청약 당첨 시 신설된 '청년주택드림대출'로 분양가 80%까지 장기(최대 40년)·저리(최저 2%)로 지원하고, 청년 대상 전세대출을 버팀목대출로 통합하면서 전세보증금 한도(2억원→3억원)와 대출한도(1억원→2억원)를 확대한다.

교육분야에서는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이공계 석·박사 5만여명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도 추진한다.

생활·복지 분야에서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연계한 매칭 지원금은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린다. 청년들의 정책 결정 과정 참여와 권리 분야에서는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온통청년)을 통해 청년들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 사업들을 손쉽게 찾도록 돕는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 위촉 대상 정부위원회를 확대해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따라 227개 정부위원회에 청년참여가 의무화된다.

한 대행은 "정부는 일자리, 주거, 교육, 생활, 복지, 참여 등 각 분야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끊임없는 정책 발굴과 개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선발된 15명의 청년위원, 청년정책 전문가에게 위촉장도 수여했다. 청년정책조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이영 서울대 수리과학부 특임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