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조원 규모 '필수추경' 추진…崔 "산불, 통상·AI, 민생 집중" (종합)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
4월 국회 통과 목표…여야 초당적 협력 당부도

정부가 30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영남권 산불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산불 추경'과 더불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 내수 부진 등 대내외 악재에 신속히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 논란 속 예산 당국이 추진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긴급 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주요 추경 편성 분야로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제시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항목들이다.

먼저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 피해와 관련 "산불로 약 4만8000㏊에 이르는 산림 피해와 75명의 사상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주력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AI 등 첨단산업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며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기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넘어 신속한 추가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10조원 필수 추경의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는 현재 대치 중인 여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예비비 2조원 증액'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민주당은 산불복구뿐만 아니라 소비쿠폰 등 소비 진작 패키지까지 아우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조속한 추경 편성을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조도 거듭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