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복귀한 전공의 등을 온라인상에서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블랙리스트'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조항에 '의료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은 일제히 사직했고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공개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를 받아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본사가 압수 수색을 받기도 했다.
복지부는 또 이날 입법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 뜨는 뉴스
개정안은 오는 5월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의견을 받거나 우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받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