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D-2…한국 기업, 최대 20% 비용 부담 우려

상호관세 시 '10~20%' 관세율 유력
'관세법 제338조' 근거 시 50%까지
인앱결제 등 비관세 장벽 고려 가능성도
관세 타격 기업들 美 생산 확대 움직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기업들의 관세 부담이 10~20%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2일부터 다른 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과 같은 수준으로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25% 관세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기업들의 대미수출시 관세 부담은 40%를 넘어서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전기차 보조금 차별 등도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31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의 2024년 비즈니스 환경 보고서와 통상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체감하는 한국의 제도·규제 부담은 최대 15~20% 수준의 관세 효과를 낳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기구나 주요국 무역당국은 이런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잃는 매출이나 추가로 드는 비용을 전체 시장 규모와 비교해, 마치 관세처럼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지를 따지는 방식으로 분석에 활용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근거로 관세 부과에 나설 경우,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별로 단일한 관세율을 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관세 장벽을 낮추도록 요구하는 방식의 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암참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는 외국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지적된다. 업계에 따르면 인증 획득에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기술 요건 충족에 10억~30억 원이 소요된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은 국내 기업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CSAP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 기업의 진입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체 시장을 1조5000억~2조 원 규모로 볼 때, 미국 기업이 잃은 기회를 약 3000억 원으로 추산하면 15~20% 수준의 관세 효과로 해석된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도 가격 왜곡을 유발해 사실상 관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산 전기차에는 500만~800만 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반면, 수입 전기차는 100만~300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기아 EV6는 최대 58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테슬라 모델 Y는 169만 원 수준에 머문다. 차량 가격이 평균 5000만~80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 격차는 차량 가격의 약 7~10%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보조금 차이가 실질적인 가격 장벽으로 작용해 국내 시장 진입에 제약이 된다고 주장한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도 미국 측이 문제 삼는 비관세장벽 가운데 하나다. 암참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신규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복잡한 절차와 기업 기밀정보 제출 요구 등으로 인해 높은 진입 장벽에 직면한다. 정부가 고시한 신규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는 20만 원 수준이지만 실제 등록 과정에서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 작성, 전문 컨설팅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기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일부 업체는 물질 단가 대비 등록비용 부담이 크다며 제품 가격의 5~10%에 해당하거나 이를 넘는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사실상 관세 효과에 준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인앱결제 규제 역시 미국 기업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적된다. 구글은 외부 결제를 허용하면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낮췄다. 하지만 수수료가 4%포인트 줄어든 만큼 기존 수익 기준으로 약 13%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등도 반복적으로 거론된다. 외국계 기업은 서버를 국내에 두고 별도 법무팀과 인력을 운영해야 하며, 이는 추가 운영비로 이어진다. 이 역시 간접적인 고율의 관세 효과를 가져오는 요소로 평가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짧은 시간 안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모든 요소를 포괄적으로 조사하긴 어렵겠지만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가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양한 관세 시나리오를 제기한다.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수 있는 ‘더티 15(Dirty 15)’ 명단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관세 방식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가 될 전망이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미국의 평균 판매세율(6.6%)보다 높은 편이다. 이에 따른 상호관세 수준은 10~20% 선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주 실장은 "상호관세는 부가세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이 크며, 한국은 10% 유럽은 20% 수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외에 미국은 1974년 무역법 122조에 따라 최대 150일간 수입품에 대해 15% 미만의 관세나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는 만큼 상호관세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슈퍼 301조(미국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각국 품목에 10~50%의 고율 관세를 매겼다. 이 조항은 트럼프 2기에서도 다시 통상 압박의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최악의 경우 1930년 관세법 338조에 따라 최대 50%의 보복 관세가 가능하고, 국가비상사태를 근거로 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활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을 직접 언급했고 최근 내각 인사들의 발언에서도 한국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며 "관세 부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상호관세까지 부과되는 상황을 감안해 충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 부지에 냉장고, 오븐 등의 생산기지를 마련해 멕시코 공장이 관세 타격을 입을 경우 미국 생산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조주완 LG전자 사장은 "관세가 발효되면 지체 없이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 오븐 등을 다 생산할 수 있도록 부지를 준비해 놨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배석한 자리에서 4년간 31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해외 대관 조직을 확대하고, 미국 내 로비 인력을 40명 이상으로 늘려 대응에 나섰다.

이미 고율 관세 부과된 철강업계에선 포스코가 장인화 회장 직속으로 글로벌통상정책팀을 신설하고, 미국 내 상공정 투자도 검토 중이다. 현대제철은 8조5000억 원을 투입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기로 했다. 앨라배마 현대차 공장과 조지아 기아 공장 인근에 있어 물류비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 규모는 2020년 166억달러, 2021년 227억달러, 2022년 280억달러, 2023년 444억달러, 2024년 557억달러로 5년 연속 증가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