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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무죄'…광주·전남 정치 지형 변화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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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과 완전 뒤집어
이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지역 정치계 환영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친이계 호재
'이재명 마케팅' 더욱 치열하게 전개 분석
지역 내 반 이재명 정서도 분명…전략 복잡
리더십 심판대·담양군수 재선거 결과 주목

이재명 항소심 '무죄'…광주·전남 정치 지형 변화 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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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광주·전남 정계에서의 '이재명 바라기'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장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2026년 6월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정)를 앞두고 이재명 친분 과시 경쟁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민심 아래 스며들고 있는 '반이 정서'도 만만치 않은 만큼 선거구마다 전략 짜내기에 골머리를 앓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담양군수 재선거는 첫 번째 시작점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의 핵심 내용이었던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 모른다' 발언, '국토부의 백현동 협박 주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항소심 선고는 민주당 내에서조차 '죽다 살아났다'고 할 만큼 극적이란 평가가 많았다. 그만큼 무죄를 장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다면,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물론 향후 예상되는 조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을 뻔했다.


그동안 '친이재명'을 무기로 정치 행보에 나섰던 지역 정치인 및 지자체장들까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친이 계열로 분류됐던 이들이 일제히 이번 항소심 결과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배경이다.


사법 리스크 굴레에서 벗어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정치 마케팅은 광주·전남 정치인 및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더욱 굳건하게 확산할 전망이다. 이미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선고 당일 직접 법원을 방문해 응원 메시지를 던지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었다는 분석이다.


대권 도전을 일찌감치 선언한 김 지사의 경우 향후 이 대표와의 멋들어진 한판 대결에 나설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호남 정치 리더로서 입지를 굳힐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더불어 이 대표와의 관계에 크게 흠집이 없는 만큼 향후 국무총리 등 내각 입성 가능성 및 전남도지사 3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광주시장 선거 도전을 공표한 문 청장은 '찐 이재명' 계열로 다른 경쟁자들도보다 한발짝 앞서가는 인상을 심어주기 충분하다. 물론 현역인 강기정 광주시장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급진적으로 가까워졌다는 지역 정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잠재적 시장 선거 후보인 민형배 의원까지 강력한 '친이'로 분류되는 만큼 앞으로 전개될 광주시장 선거는 더욱 치열한 '이재명 마케팅' 싸움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구체화하고 있진 않지만 광주·전남지역 구청장 및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많은 잠재 후보자들도 이재명 바라기가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견제하는 시선도 분명하다. 무조건적인 이재명 친분론에 취해선 안 된다는 지적에서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등 광주와 전남에서 지지했던 과거 인사들과 비교해 이재명 대표 지지는 지역에서 신통치 않아서다. 상황이야 어찌 됐건 구설이 많고, 여러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이 대표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역 민심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지역 내 득표율은 80%대 중반(광주 84.82%, 전남 86.10%)에 머무른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정권 최초로 두 자릿수 득표(광주 12.72%, 전남 11.44%)에 성공하며, 전체 선거에서 승리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이번 항소심 판결 전 피선거권 상실형이 나올 경우 이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지역민들이 56.8%(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정기조사 3월 3주 차’ 결과보고서)에 달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4·2 담양군수 재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대표에겐 심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종 더불어민주당 담양군수 후보와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맞붙는 담양군수 재선거는 민주당과 혁신당 싸움이기 이전 '이재명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실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종 후보와 최화삼 후보 간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며 최 후보가 정철원 후보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상황이다. 지역에 상당한 조직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는 최화삼 후보의 변심은 향후 선거 결과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더군다나 혁신당은 정 후보가 당선될 경우 당 최초의 지역구를 품은 지자체장을 배출하는 것이어서 더욱 가열차게 선거운동에 몰입한 상태다. 당장 담양지역 연고가 약한 이재종 후보에게 있어 달갑지 않은 상황들이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담양을 직접 방문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자 일각에선 이번 담양선거의 실질적 민주당 후보는 이 대표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는 판이다.


지역 한 정계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입지는 절대적이다"며 "넓은 의미에서 이 대표의 인기와 영향력은 상당한 만큼 지역에서 이 대표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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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는 이어 "물론 이 대표를 향한 반대 민심도 있다는 것은 이미 당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며 "담양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하지만 자칫 결과가 잘못 나올 경우 받는 후폭풍도 상당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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