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총협 "'제적 시한 연기' 공식 요청 와도 학칙대로 한다"

의총협회장 "복귀 연장 수용 안 할 것
의협서 의대생 '복귀하라' 하면 될 일"
의대 총장, 4월 초 미등록 의대생 점검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료계로부터 미등록 의대생에 대한 제적 시한 연기 요청을 공식 제안받는다고 해도 수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도 미복귀로 제적 처리 시 별도의 구제책은 마련하고 있지 않아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이라는 원칙에는 변함없을 전망이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일부 의대가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날이 다가온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의실 앞에 책이 놓여 있다. 2025.3.21. 강진형 기자

2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이자 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의료계 등으로부터 '제적처리 시한을 늘려달라'라는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미복귀 의대생에 대해서는 학칙,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대학에 제적 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주 만이라도 시간을 벌어 제적 위기에 놓인 미복귀 의대생들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의협으로부터 '제적 시한 연기 요청'을 공식적으로 제안받는다고 해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양 총장은 "복귀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구 수용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의협이 지금에라도 당장 학생들에게 '복귀하라'라고 하면 되는 일인데 무엇 때문에 1~2주 기다리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40개 의대 총장은 다음 달 초에 모여 복귀 시한까지 돌아오지 않은 미등록 의대생 점검, 제적·유급 처리 상황,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총협은 이번 주에 절반에 달하는 대학이 등록·복학 시한 마감을 맞아 이르면 이번 주중에 회의를 열 계획이었지만 복귀 데드라인이 오는 31일까지인 학교도 있어서 이들 대학까지 복귀 일정을 마무리 지은 후에 총회를 열기로 했다.

40개 의대 중 30여개의 의대생 복귀 마감은 오는 31일이다. 이달 말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은 학칙에 따라 처리된다.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돌리는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복귀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등록금도 내지 않고 수강신청도 하지 않은 '미등록' 의대생들은 대규모 제적될 상황에 처했다.

정부 차원의 구제책은 없다.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 첫해였던 만큼 의대생들의 제적·유급을 막기 위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학생 보호와 복귀에 주력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신입생인 25학번의 경우 의대 증원이 되는 것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해 학칙대로 처리되면 구제해줄 명분이 없다. 더군다나 의대생 미복귀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는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트리플링)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24·25학번 동시 수업(더블링)'도 빠듯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어서 트리플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와 각 의대가 '학칙'과 '원칙'을 내세우며 올해 반드시 의대 수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다.

교육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24학번은 제적 시 재입학도 불가능하다"면서 "해당 학년에 결원이 있으면 재입학할 수 있지만 내년에 24학번이 재입학한다고 할 때 1학년 정원은 26학번으로 이미 채워져서 빈자리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신입생인 25학번은 등록금을 내 유급은 될지언정 제적은 되지 않는다"면서 "각 대학에서 학칙대로 처리된 이후에는 교육부가 구제해줄 방법은 없다"고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