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3월 기자간담회
3월 가계대출 2월보다 ↓
서울은 지역별 모니터링
"MG손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우리금융 시간보다 공정한 심사 더 중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분기 상황이 달라져 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겠다"고 26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이) 작년 2분기에 많이 뛰었는데 올해는 월별·분기별로 관리하겠다"면서 "이게 작동하면 (대출 규모가) 많이 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3월 가계대출 증가폭을 2월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3월(20일 기준) 숫자는 2월보다 눈에 띄게 증가폭이 줄었다"면서 "집 계약 후 대출 승인까지 1~2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긴장감을 놓지 않고 가계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관성 없는 가계대출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통제변수나 목표함수가 하나일 때 '오락가락' 정책 비판은 타당하다"며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처한 상황은 거시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대출금리와 괴리가 커지는 부분도 반영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은 결국 은행 심사"라며 "심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개인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부동산 투기 수요를 걸러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메리츠화재가 MG손보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 원칙을 갖고 있지만,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졌다"며 "가장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을 면밀하게 짚어보고 늦지 않은 시간 안에 처리 방안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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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금융지주의 보험사 인수 심사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다"며 "일정보다 오히려 심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위 심사 소위에서 먼저 심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서 최대한 늘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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