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
한국노총 "내란은 중대 범죄"
양대노총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내란 세력을 비호한 한 총리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한 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 총리 기각 결정문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는 등 적극 행위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된 것은 우리 사회에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며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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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내란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주권을 위협한 중대 범죄로 엄중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신속한 파면을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하고 국정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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