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 당연한 결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줄탄핵을 이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예측하기도 했다.
강승규·김기현·나경원·박대출·박덕흠 의원 등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얼마나 정략적 줄탄핵을 해왔는지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헌재가 한 대행 탄핵심판에서 각하가 아닌 기각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나 의원은 "어떻게 보면 줄탄핵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정 마비시키는 것을 용인해주는 결정이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었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현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헌재가 (기각을) 결정한 것은 교과서와 다르게 수능을 채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국민에 대한 사기행각"이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도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일당 노예 독재의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 대표를 향해서는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김 의원은 "우 의장은 민주당에 동조해 줄탄핵 공범이 된 이상 정치적 책임을 지고 국회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며 "이 대표 또한 국정 혼란에 책임지고 즉각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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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의 탄핵 기각을 윤 대통령의 선고 결과와 연결 짓기도 했다. 나 의원은 "헌재가 조속히 대통령 헌법 재판 선고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면 대통령 직무 복귀도 조심스럽게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강승규 의원도 "(판결) 내용을 보니 대통령 탄핵심판의 각하나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희망할 수 있다"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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