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한덕수 탄핵 기각 환영…의결정족수는 납득 어려워"

"헌재가 신속한 결정 내리지 않은 점은 유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한 대행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범죄혐의자 이재명 대표의 조급증과 민주당의 오만함이 빚어낸 폭거였다"며 "뒤늦게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린 건 다행"이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다만 유 전 의원은 "경제 민생 안보 등 나라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헌재가 '대행의 대행'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었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대통령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3분의 2라는 헌법이나 국민의 법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형식, 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이 점을 지적하며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고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이 부분은 앞으로 국회가 개헌으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