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기능·역할 강화 제도개선' 건의안 국회 전달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 제도개선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임채호 의회 사무처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방문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이 담겨있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의회사무처 직급 상향 및 중간 직제 신설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지방의회 자체 감사권 확보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지방의회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등을 담고 있다.

임채호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왼쪽)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이광희 의원에게 지방의회 권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는 특히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가 조직, 예산, 감사권 등이 없는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방의회도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권한과 의무를 갖도록 하는 것이 자치역량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 나아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채호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1410만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많은 관심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