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전격수용'…꽉막혔던 연금개혁 돌파구 찾나

국민의힘 "민주당, 입장변화 환영"
논의 급물살 기대 커져
자동조종장치, 연금특위 합의방식 등 복병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재협상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됐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자동조정 장치 등 구조개혁에 관한 부분은 추후 여야 협상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4 연합뉴스

앞서 여야는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9%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을 40%에서 얼마나 올릴지를 두고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44%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왔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주장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개편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의 부가적으로 제시한 저소득 지원 확대에 대해서도 여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진 의장은 둘째 아이부터 적용되는 출산크레딧을 첫째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군 복무 크레딧도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저소득 지원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김 의장은 민주당의 제안과 관련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라며 "정부와 연금법 안에서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화답했다. 추가 논의에 대한 전망도 밝아졌다. 김 의장은 "다음 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등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이견이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자동안정화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연금특위 운영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

진 의장은 다만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해서는 수용 불가를 밝혔다. 진 의장은 "자동조정장치는 모수 개혁보다는 구조 개혁 일환이다. 세부 설계, 시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회 승인부로 하더라도 재정 자동조정장치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국정협의회에서 민주당은 다음에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자고 했었다"며 이견을 보였다.

연금 특위 운영방식도 쟁점이다. 김 의장은 전날 연금특위 출범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국민연금이든 연금은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합의처리 문구에서 빼고자 하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