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광주고검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 내에서도 일반항고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며 대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검 소속 한 검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됐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대검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일반항고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최소한 일반항고라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행정처장도 즉시항고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정작 대검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역 검사들이 이번 구속 취소 이후 현장의 혼란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의견은 다양하지만, 최소한 항고 절차를 통해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대검의 결정에 대한 내부 반발은 이미 수면 위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자, 광주고검 모 검사는 대검 측에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그렇게 해야만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의 지휘에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목포지청 한 검사도 “형사소송법 조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욱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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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확산하면서 대검이 추가적인 설명이나 대응에 나설지 주목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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