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외 기술유출 ‘역대 최다 검거’…중국만 20건 적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다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역대 최다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조용준 기자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검거 건수는 27건으로, 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사건은 11건이었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이다.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하고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기소 전 추징보전해 8개 사건에서 65억여원 상당이 인용되는 성과를 거뒀다.

해외 기술 유출 국가별 현황은 중국 20건, 미국 3건, 일본 1건, 베트남 1건, 독일 1건, 이란 1건이었다. 기술별로는 반도체 9건, 디스플레이 8건, 전기·전자 3건, 정보·통신 2건, 자동차·철도 1건, 조선 1건, 생명공학 1건, 기계 1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기반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관계기관 협력 강화 ▲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