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핵잠수함 공개에 핵잠재력 다시 띄운 與…오세훈 "협상카드 될 수 있어"

핵잠재력 확보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 개최
北핵잠수함 공개 "한반도 안보지형 영향 중대 사안"
오세훈 "우라늄 농축 NPT 수준으로 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은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 사실을 공개하자 핵역량 확보를 다시 띄우고 나섰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 강화·미국의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여권 차기 대권 잠룡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미외교 안보 협상과 관련해 우라늄 농축 등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굿 딜'을 하자"고 제안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축으로 하는 국회 무궁화포럼은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핵 잠재력 확보를 위한 한미 안보협력 전략 토론회' 개최했다. 유 의원은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이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8일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최초 공개한 것을 두고서는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영향 끼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핵잠재력을 강조해온 오 시장도 이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핵심적인 국가 안보 역량과 관련된 것은 양보할 수 없고 그 외 대미 투자나 관세, 방위비는 분담한다는 실리적 거래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한 등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NPT 하에서 평화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할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 제재 때문에 그조차 못 하고 있다. 이는 언페어(unfair·불공평)하다"며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등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특히 세계 경제 10위권, 지적학적 이점,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보유 등 한국의 장점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오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적 리더십을 바탕에 놓고 본다면 우리가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여지가 있다"면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 대등해지며 그러기 위해선 자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일 좋은 옵션은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하면 우리도 폐지한다고 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물론 우리가 핵 개발을 한다면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등 반대 논리도 많다"면서도 "주장도 못 하나, 유력 정치인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중국·북한이 발상을 전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핵무장론·핵 잠재력 확보에 대한 주장이 나오면서 미국이 의견취합과 동향파악에 나선 상태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중국·러시아·시리아·북한에 이어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민감국가로 분류될 시 에너지부와의 협력에 제한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간 원자력·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 제한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 시장은 '한국의 핵잠재력 확보는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들의 반대가 예상된다'는 기자의 말에 "핵잠재력을 확보하는 정도의 변화에 대해 국제사회가 반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이미 핵미사일을 보유한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인데 우라늄 농축 같은 권한을 이웃나라 일본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우리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