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유승민 "대한민국 운 다하지 않아…尹·李 헌재 결정에 승복해야"

대통령 명백하게 헌법 위반,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
경제 성장하면 인구, 양극화 해소 기회 열려
"이과 1등 의대, 구조 깨 첨단 산업 키워야"

맞서 싸우기에 까다로운 적수라는 뜻의 난적(難敵). 국민의힘 소속의 유승민 전 의원은 야권에 그런 존재다. 정치 양극화 시대, 강성 지지층 입맛에 맞는 정치를 하는 게 당내 경선 승리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는 상황. 하지만 본선은 얘기가 다르다.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한다. 정치인 유승민은 본선 승부처인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여권의 대선 카드다.

정가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쏠려 있다.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승복하겠다고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기술(AI)과 같은 첨단기술과 관련해 대범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는 경제학자인 동시에 대통령 눈총을 받는 백수(?) 신분임에도 이례적으로 해군으로부터 차세대 이지스함 진수식에 초청받는 정치인. 유 전 의원은 10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구조적 저성장과 비상계엄 등으로 분열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환영' 입장을 냈다.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혀왔던 거 아닌가.

▲지난 석 달 넘는 기간 강조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윤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고 잘못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변화가 없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체포, 구속하고 내란죄로 수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하는 이 모든 절차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면 사달이 난다. 그 사달은 바로 분열과 갈등이다. 우리 국민이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상황인데, 정치인은 물론 사법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해졌다. 초기에 수사 기관들이 경쟁을 벌였고, 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끌고 오다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 저항의 빌미를 줬다. 헌재도 지난달 3일 마은혁 재판관 판결을 하겠다고 했다, 연기했다. 이런 모습들이 이어지면 갈등과 분열이 더 거세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탄핵심판 때 헌재 결정문에 대해 모든 사람이 읽고 승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져, 공정했다고 생각해야 승복할 수 있지 않겠나.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흠결이 있다면 두고두고 불씨가 될 것이다.

-경제 현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루아침에 있었던 일은 아니다. 1990년대까지 고속성장을 했는데 이후 35년간 성장률이 계속 추락했다. 이 하락을 제대로 막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성장률은 1%포인트씩 떨어졌다. 예전에는 일류라고 했지만, 기업들도 결국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먹듯 과거의 경쟁력을 갉아먹지 않았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약해지면 다른 새로운 경쟁력이 등장해야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랬나. 20년 전, 30년 전 10대 기업과 오늘날 10대 기업 명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떤가.

▲미국의 메타(페이스북), 알파벳(구글)이 10년 전에는 어땠나. 또 GM과 GE는 어떤가. 그만큼 미국 경제는 다이나믹하다. 그 미국을 닮은 게 중국이다. 미국은 자유시장, 중국은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사실 두 나라는 놀랄 정도로 닮아있다. 미국은 우주항공국(NASA),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 등을 통해 국가가 투자해 만든 원천기술을 상용화해 민간 기업이 돈을 버는 국가 주도 연구개발(R&D)을 해왔다. 중국이 이를 따라 하고 있다. 거기다 두 나라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있어 가장 우수한 인재 풀을 갖췄다. 이게 가능한 것은 정치리더십이 받쳐준 결과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인재를 키워 이들이 스타트업을 할 수 있게 해줘,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다. 지금 우리 대기업은 관료 조직처럼 되지 않았나.

-그동안 줄기차게 성장을 강조해왔다.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 잠재성장률이 4%라고 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경제가 성장한다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기고, 결혼해 아이를 낳을 것이다. 또 성장하면 세수가 늘어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과거 우리는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했지만, 이제는 인식도 달라졌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5년 단임 정부에서 경기 안 좋을 때마다 단기 부양책만 써왔다. 보다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이나 과학기술 경쟁력은 안 챙기거나, 거꾸로 갔다. 결국 우리의 가장 똑똑한 학생 3000명은 전국 각지의 의대로 가는 나라가 됐다.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결국 이 똑똑한 3000명 대신 2000명을 더 늘려 5000명을 의대로 보내는 일이었다. 가장 똑똑한 이과생은 의대로, 문과생은 판·검사를 지망하는 이 인센티브 구조를 깨야 한다. 가장 근본적인 개혁은 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과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0% 성장을 넘어 마이너스로 갈 것이다.

-왜 이런 개혁이 안 됐다고 보나.

▲정치 수준이 문제다. 지금도 선거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야 모두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한다. 세수 결손이 87조원인데도 그렇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 등이 말한 결론은 결국 제도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정치가 그 제도를 만든다. 과거 2016년 서울대 한 강연에서 '혁신성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용어를 가져다 썼다. 그때도 잘했으면 했는데, 결국 소득주도 성장을 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혁신 인재 100만명 공약이 좋다고 해서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반도체 학과 정원 늘린 것 외에 한 일이 생각이 안 난다. 공대생들에게 애국심으로 호소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인센티브 구조가 문제다. 첨단 과학에서 스타트업하는 이들에게 국가가 무조건 보호하고 성공하면 보상을 누릴 것이고 실패하면 국가가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의사나 판·검사들이 누리는 인센티브를 낮춰야 한다. 정치인 중에서도 이런 혁신을 통한 성장에 대해 고민해왔던 사람들이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 사회 분열이 심각하다.

▲지난해 12월 3일의 진실은 우리가 봐서 어느 정도는 안다. 이후 우리가 분열과 갈등으로 퇴보하기보다는 교훈을 얻고 진일보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분열로 간다. 마이크 잡고 헌재 부수자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고 본다. 정치인의 선동을 듣고 서부지법을 부순 사람들 지금 어디에 있나. 정치인이 이들에 대한 책임을 졌나. 지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분열을 해결해보려는 게 아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중구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인터뷰 하고 있다. 강진형 기자

-중간에 협상이 어려운 정치의 시대 같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끌어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판을 받으며 곤경에 빠졌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꼭 10년 전인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개혁하고 싶어했다. 원내대표가 되고 대통령의 바람을 성사시키고 싶었다. 당시 야당을 설득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대통령이 원하는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80점, 70점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 야당은 무리한 요구들을 했는데 마지막에 법 취지에 안 맞는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법을 제시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바뀌는 사안이었는데 이걸 받기로 하고, 대통령실에도 통보했는데 별 반응이 없었다. 이는 당시 관계자들에게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후 의총을 하던 도중 연락이 왔었다. 협상이 다시 무산되면 개혁이 불가능해져 결국 책임지겠다고 하고 합의했다. 이후 대통령이 격노했고, 13일간 버티다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다. 박 전 대통령과 직접 소통했다면 오해가 없었을 것이다. 중간에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오해가 쌓였다. 세월이 지났고, 이제 박 전 대통령도 저도 나이가 많아졌다. 오해를 풀고 싶다.

-보수의 미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적폐 청산을 겪으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수가 결집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옳고, 찬성하는 사람은 숙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보수 중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이가 있고, 중도에서는 더 많다. 그런 생각이 차이를 갖고 원수처럼 싸우면 (조기대선 시) 민주당에 정권을 그냥 헌납할 것이다. 이 대표는 중도보수라며 우클릭하는데 강경보수로 이길 수 있겠나. 우리 당이 변화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줘야 한다. 결국 후보로 보이는 수밖에 없다.

-이제 탄핵심판 결과가 곧 발표될 거 같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한민국 운이 다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는 근거 없이 부풀려진 희망이 아니라 개혁하면 다시 우뚝 설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인으로서 그런 희망을 드리고 싶다.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나오지 않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건전한 다수 시민이 있으실 것이다. 이분들이 목소리를 낸다면, 말 그대로 '국민들의 힘'이 결집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