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5당, 비상시국 원탁회의…"檢, 내란수괴 석방 주요공범"

항고 포기 검찰총장에 "즉시 사퇴해야" 촉구
헌재 향해서는 "신속하게 尹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당 5당 대표는 9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검찰이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라고 의심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탄핵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야5당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에서 "내란수괴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며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내란 수괴가 어떤 절차상 문제로, 특히 산수 문제로 석방돼야 한다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하기 위해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하는데 항고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는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한다"며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사태 주요 공범 중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많은 불안감이 엄습하지만 여기 함께하신 우리 야5당이 당 지도부, 당원,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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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의 책략이자 검찰 독재의 면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 섬뜩한 막장 공포극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출한 것"이라며 "조국 전 대표와 이 대표 수사에서는 먼지 한 톨 놓치지 않고 뒤지던 검찰이 어떻게 구속 일수를 잘못 계산할 수 있냐. 하필 구속기소가 시급했던 1월 26일 그 시간에 심 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하루를 허비하냐"고 따져 물었다.

김 대행은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인해 검찰개혁 필요성이 국민들에게 각인됐다며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는 조직, 욕망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법 기술자 무리"라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야당 대표들에게도 "작은 차이를 내려놓고 윤석열 파면, 검찰 독재 정권 퇴진에 매진할 때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힘을 북돋는 좋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헌재의 신속한 윤 대통령 파면 심판, 국민들의 탄핵 찬성 집회 참석을 촉구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국회와 국민의 가슴을 정조준해서 총부리 겨눴던 끔찍한 내란 우두머리 윤 대통령이 감옥에서 걸어서 나왔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준 심 총장의 선택은 또다시 국민 가슴에 총부리 겨누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내란 공범이다. 용서할 수 없으면 탄핵을 포함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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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국민은) 또 다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게 될까 불안에 떨고 계신다. 외신 또한 '국가 분열이 극심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화 통화를 한 것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주장"이라며 "내란수괴와 내통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12일이 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후에 선고가 나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도 더 이상 밀려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국민께 결과를 전해드려야 한다"고 신속한 결정을 당부했다. 심 총장에게는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 이후, 26시간 만에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선택했다. 내란수괴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윤 대통령을 탄생시킨 검찰공화국의 실체가 드러났다. 보통의 시민들은 도저히 빠져나가기 힘든 촘촘한 법망을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은 유유히 피해갔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도 않고, 만 명만 평등한 것도 아닌, 오직 법 앞에 검찰 출신들만 특혜받는 나라인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 "지난 8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국민 다수에게 버림받은 날로 기록될 것이다. 곧 기소청으로 사라질 권력기관이 마지막 발악을 벌인 날로 기억될 것"이라며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검찰을 내란수괴의 수호대로 몰락시킨 심 총장은 공수처에 고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