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인프라·국방 대규모 예산 투입 발표…투자기관, 경제전망 상향

781조원 특별기금 조성해 인프라 투자
부채비율 늘면서 인플레이션 빠질 우려도

독일 정치권이 인프라·국방 분야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하자 투자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5일(현지시간) 올해 독일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기존 0.0%에서 0.2%로 상향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는 1.0%에서 1.5%로 올렸다.

골드만삭스는 "다른 유로존 국가들도 독일의 변화에 대응해 국방비를 더 빠르게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며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올려 0.8％로 제시했다.

모건스탠리도 독일 경제성장률을 0.2%포인트, 내년 0.7%포인트 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봤다. 독일 경제는 2023년 GDP 증가율 -0.3%, 지난해 -0.2%를 기록하며 21년만에 역성장했다.

차기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 중인 독일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과 사회민주당(SPD)은 지난 4일 10년간 5000억유로(781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해 인프라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비는 헌법에 규정된 부채한도를 사실상 해제할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주요국 최저 수준인 독일 부채 비율이 크게 늘고 인플레이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럽경제연구센터(ZEW)의 프리드리히 하이네만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현재 62％에서 빠르면 2034년 10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유럽 최고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독일 국채는 발행량이 대폭 늘 것이라는 전망에 폭락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5일 하루에만 31bp(1bp=0.01％포인트) 뛰어 2.79％를 기록했다.

독일 국채 금리는 6일도 10bp 안팎 오르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부양책이 현실화할 경우 10년물 금리가 3.75％까지 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