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등 민생범죄 철퇴"…정부, 내달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崔대행 주재 민생범죄 점검회의 개최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단속 강화

정부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다음달부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경찰청 내 온라인 수사팀을 이달 중 신설해 텔레그램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수사한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마약 등 민생범죄를 대폭 줄이겠다는 취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경찰청을 찾아 이같은 내용으로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최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는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민생범죄 발생 현황을 살펴보고, 그간의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짚어보겠다"며 "또 기존 대책에 더해 강도 높은 특별단속 실시,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국민들이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마약 범죄 관련해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운영해 올해 4월을 시작으로 유흥업소,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만 등 마약류 범죄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비대면 마약거래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청 내 기존 '다크웹 수사팀'을 '온라인 수사팀'으로 다음달 개편하고 텔레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등 비대면 마약 유통망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마약류를 차단하기 위해 대검찰청은 주요 마약 유입국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3개국에 마약수사관을 파견해 현지 공조수사를 활성화한다. 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여하는 국가를 확대해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책도 강화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콜센터와 자금세탁조직 등 주요 범행 수단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계좌 추적수사 체계를 개선해 범죄단체의 실체를 끝까지 쫓는다. 중국, 베트남 등과 공조협력망을 강화해 해외 거점 콜센터 합동단속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해외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로 가장하지 못하도록 번호변작기의 국내 유통을 금지한다"며 "상호금융권은 전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범죄 대응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고, 일선 은행 지점의 문진제도 운영실태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문제와 관련해선 서민들이 불법적인 사금융을 이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권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당장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역대 최대인 연 12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중금리대출 등 민간금융기관의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방안을 추가로 강구할 계획이다.

최 대행은 "관계부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역량을 총동원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