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 교사위원' 서울 109명·세종 11명…광주는 1명?

전교조 "교사 목소리 배제…대책 시급"
시교육청 "실효적 대응 위해 긍정 검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광주교육청 소속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지나치게 적다며 시교육청의 교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사위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교육청 전경.

5일 전교조 광주지부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4년 광주지역 교권보호위원 정보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63명 중 교사위원은 단 1명에 불과했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사 참여가 거의 배제된 상태다.

전교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울은 교사위원이 345명 중 109명(교장 포함), 세종은 28명 중 11명인데, 광주는 63명 중 1명에 불과하다"며 "이는 광주교육청의 낮은 교권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권 침해를 당하는 교원의 대부분은 평교사인데 시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는 교사위원이 거의 없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교사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에)교권 침해 사례집 발간 등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며 "교권 침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인정 건수는 149건으로, 1년 수업일수 190일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0.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교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위원 부족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권 침해 사례집 발간 요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문제가 있다"며 "예방 교육과 연수 확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교권 침해 사안에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장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을 강화해 문제 해결과 치유까지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