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타개 위한 긴급 수혈 절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5일 “추경 편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조치이며, 현재 경기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긴급 수혈이다”며 “정부가 추경 편성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계청이 지난 4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국내 경제의 주요 지표인 생산(△2.7%), 소비(△0.6%), 투자(△14.2%)가 모두 급감하며 트리플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에 1월 수출까지(△10.3%) 감소하면서 우리 경제는 ‘쿼드러플 추락’ 상태에 빠졌다. 내수와 수출이라는 경제 성장의 양대 엔진 출력이 동시에 급감하면서 우리 경제는 정상 항로를 벗어나 급하강을 거듭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경기침체는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흐름으로 고착화된 것이다”면서 “거시경제적 응급 처방은 금리 인하와 경기 부양을 위한 추경 편성이다”고 주장했다.
또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주력 산업과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다”며 “특히 AI 기술·산업 선점을 위한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GPU 등 고성능 컴퓨팅 신속 공급을 위한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SOC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이와 같은 다각적인 경기 부양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처방이 바로 추경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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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추경을 언급하고, 야당에서는 추경 규모와 사업까지 제시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 편성을 지체하고 있다. 이는 거시경제 안정 도모라는 ‘정부 책무 유기’이자 예산 편성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다”고 지적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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