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실대출로 짓밟힌 '내집 마련'…새마을금고 미회수액 230억

[쇄신 더딘 새마을금고]②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보증금 사건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3곳 연루
대출금을 HUG계좌 아닌 시행사 계좌로 입금
동일인 대출 한도 피하기 위한 '쪼개기'부터
무담보대출 사례 등…230억 회수 못해
양문석 민주당 의원 사례도 반복

편집자주2년 전 부실대출 문제가 불거지자 불안에 떨던 소비자들이 달려간 새마을금고. 혁신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부당·편법대출이 아직 비일비재하다. 한국 근대화 역사동안 함께했던 금융기관인 만큼 소비자의 마음을 새롭게 사로잡아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시아경제는 반복되는 새마을금고 대출 문제를 조명하고 새마을금고가 '환골탈태'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일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2023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촉발한 새마을금고의 부실대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짓밟혔을 뿐 아니라 시행사의 불법대출이 실행된 금고는 수백억 원의 피해를 봤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으로 주목받은 용도 외 대출 문제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 아침뷰' 민간임대아파트 시공사가 부도가 난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후속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구의 A·B·C 새마을금고와 시행사가 보증금 310억원을 고의로 입금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입주예정자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지난 1월 HUG와 시행사 그리고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새마을금고에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우선 시행사와 HUG가 문제를 키웠다. 시행사가 자금난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입주예정자들은 385억원 규모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환급절차를 HUG에 문의했다. 하지만 시행사는 이를 HUG에 납부하지 않고 공사비로 활용했다.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서 발급 이후 보증급 미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입주예정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 건 A와 B금고다. 양 금고는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중도금 납부 계좌를 HUG에서 시행사로 변경했으며 시행사 통장에 일부 보증금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시행사의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믿고, 양 금고는 계좌에 보증금을 이체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일부 세대 중도금의 경우 1차에서 3차까지 HUG 지정계좌로 입금하고 4차와 5차 중도금은 시행사 계좌로 입금했다. 금고에서 시행사 계좌가 아닌 HUG 계좌에 대출금을 입금했더라면 일부 금액이라도 입주예정자가 보전받을 수 있었다. A와 B금고는 입주예정자 대부분의 중도금 대출을 취급했으며 C금고는 해당 아파트 상가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을 취급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C금고의 경우 상가 중도금 대출 실행 건수는 3건밖에 되지 않고 채무자 관점에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재 공시를 보면 부실대출 정황은 뚜렷하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8월 검사를 통해 A·B·C금고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제재 공시를 보면 우선 대출한도를 넘어 시행사에 대한 초과대출이 실행됐다. 방식은 '쪼개기'다. 채무 명의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시행사에 대한 대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행사와 관련된 관계자로 볼 수 있는 시행사 대표, 사내이사, 감사 등이 일반 입주 예정자로 가장하고 분산대출을 받는 수법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공사비를 충당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에 대한 권역 외 초과대출도 이뤄졌다. 권역 외 대출은 불법은 아니나 한도가 정해져 있다. 시행사는 권역 외 대출 한도를 이미 넘겨 대출받았기 때문에 사업장 주소지를 권역 내로 임의로 등록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권역 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취급된 것이다. 이 외에도 무등기 건물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이 이뤄졌다.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물건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것이다. HUG 보증서 발급 없는 대출도 이뤄졌다.

시행사로 인해 A와 C금고가 많은 피해를 떠안게 됐다. 해당 시행사가 춘천 아파트뿐 아니라 다른 지역 사업장 대출을 A·C금고를 통해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2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수시공시에 따르면 시행사가 허위계약서류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양 금고에서 불법대출이 실행됐다. 대출원금은 총 256억1364만원이며 미회수액은 232억6765만원이다.

해당 금고의 임직원들이 시행사와 공모해 이 같은 부당대출을 실행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중앙회는 "공모 여부와 별개로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확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임의로 계좌를 변경해 대출금을 내보내 채무자들한테 피해가 발생한 점, 채권 보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 형사처벌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 징계가 필요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중앙회는 춘천 보증금 사건과 관련해 시행사 등을 지난해 9월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수사가 진행 중이며 기소 여부는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올해부터 중앙회는 권역 외 대출한도 초과문제를 막기 위해 슬라이딩 방식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연간 취급하는 신규 대출 금액 중 권역 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일 특정 분기에서 권역 외 대출이 과도하게 많으면 다른 분기엔 권역 외 대출을 할 수 없다.

한편 부동산 관련 대출 문제뿐 아니라 실제 대출 목적과 다르게 실행되는 편법대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사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불거진 양 의원 사건을 보면 그는 딸의 이름을 빌려 사업자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샀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8일 양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속이고 거래 명세서 등 증빙서류도 위조했다. 재판부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목적으로 사업자대출을 신청한 건 대출 사유 목적에 허위사실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사례가 대구 지역의 다른 금고에서 반복됐다. 당시 수성새마을금고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심사 및 사후관리가 불철저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 대구에 위치한 D금고는 지난해 12월 마찬가지로 채무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기업운전자금으로 대환하는 등 목적 외 유용을 이유로 제재가 내려졌다. 중앙회는 기업운전자금 대출 사전·사후 관리를 위한 점검표나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전 금고에 배포 중이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