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갚을수 있는 만큼만 돈 빌려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올해도 가계부채 지속 관리할 것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게 하는 것이 원칙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 사진제공.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위험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봐가며 4~5월경 확정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전브리핑에서 "대출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리고(빌려주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큰 원칙을 금융권 내에 확고하게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4~5월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대출에 대해서도 은행이 제대로 된 소득자료를 받아서 자체적인 여신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서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과 재산·=, 신용도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혼합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 금리 반영 비율이 60%에서 80%로 상향된다. 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30%에서 60%로 올라간다.

다음은 권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 월별, 분기별로 부채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나. 2월 공급 목표치가 채워진 은행은 그럼 2월 말에는 취급을 할 수 없게 되나.

▲그렇지 않다. 금융은 끊임없이 공급이 돼야 한다. 만약 1월에 대출이 적게 나간다면 이를 2월로 이월할 수 있고 이런식으로 월별, 분기별로 안분해서 균형있게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라고 보면 된다. 엄격하게 대출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은행 대출금리가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생각은.

▲작년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저희가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이 부득이하게 금리를 많이 올렸던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와중에 그런 부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니까 금리 부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금융위원장께서 "내릴 여력이 있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 저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우리은행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서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 없이 내렸는데 (다른 은행들도)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대출관리를 하라고 하면서 금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은행도 진퇴양난인 것을 알지만 현재의 금리 반응 속도나 이런 수준이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도 국민들이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금리의 움직임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은행들도 1~2월에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회사 자체의 장기·고정금리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 또한 필요시 주택저당증권(MBS) 또는 커버드본드 발행을 자금 조달 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건가.

▲현재 은행의 자금조달이 대부분 단기로 이뤄지는데 주택을 구입하려는 자금은 10년, 20년 이상이니까 운용상 미스매치가 있다. 은행들이 장기 자금을 고정금리로 공급을 못 해주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대출이 주로 이 시장에 활용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은행들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주금공이 부족한 부분에서 신용을 채워서 MBS나 커버드본드 등을 발행할 수 있게 돕는 등의 근본적인 화두를 던졌다고 보면 된다. 이 부분은 은행권하고 조금 긴밀히 협의해서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

-지방은행과 2금융권에 다소 여유 있는 대출 여력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퍼센티지나 액수로 표현해 주실 수 있나.

▲저희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총량을 경상성장률인 3.8% 이내라고 이야기했지만 권역별로 차이가 있다. 은행권은 제가 보기에 한 1~2%대 정도로 대출증가, 물론 정책대출을 별도로 하더라도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지방은행은 그거보다 높은 한 5~6%대 정도, 그다음에 상호금융이 거의 2% 후반에서 3% 초반, 저축은행이 한 4% 정도다.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도 그 정도면 꽤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정책서민대출, 폐업자대출, 중금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 한도를 저희는 관리하는 물량으로 보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지방 은행이 지방 부동산에 대해 주담대를 내주면 가계대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면서 거시 여건에 따라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향에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가계부채 관리란 게 이해관계자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최선의 조합을 만들었다고 봐달라. 지방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전에 국토부가 건설 보강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 건설 경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바로 저희가 뭐 DSR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막 그냥 빚을 내서 이렇게 하라기보다는 혹시나 지방에서 가계부채의 어떤 양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제약이 있을까봐 그런 룸을 열어줬을 뿐이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DSR이나 LTV나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다.

-DSR 제도가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부담이 과중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정교화한다면 일괄 인하를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DSR 적용 항목을 늘려가면서 조정할 수도 있는지 방향성을 알려달라.

▲자기가 번 소득의 40%를 빚 갚는 데 쓴다고 빚에 허덕이는 것이다. 그래서 DSR은 갚을 수 있을 만큼 해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금융회사의 건전성, 또 소비 여력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는데 당장 정부가 이걸 하기에는 어렵고 길게 보고 가야할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다.

-수도권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타임스케줄이 있는지 알려달라.

▲공적보증을 통한 전세대출이 일반화되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 측면이 있지만 이를 넘어서 부동산 투기에 갭 투자로 활용된다는 인식도 있었다. 전세대출 공적보증을 100%가 조금 과하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90%로 낮추면 은행들이 10%의 어떤 부담을 지기 때문에 여신심사가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여기에 더해 최소한의 소득은 보고 대출이 안 나와야 하는 사람들한테 대출이 나가는 것을 걸러지는 효과와 전세사기 차단 효과를 보자는 것이다.

-혼합형, 주기형 상품의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 상향 검토하는데 만약 한다면 이게 3단계 시행 때 같이 되는 건지 궁금하다.

▲검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건이 맞으면 가는데 아직 그 수준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은행연합회와 함께 시뮬레이션도 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보고 결정하겠다.

-최상목 대행이 가계부채 비율을 80%까지 내리겠다고 했는데 올해 전망치가 90.5%로 차이가 있다. 현실적으로 비율을 내리는게 쉽지 않나?

▲장기적으로 80%를 목표로 하고 있고, 당장이라도 부채를 줄여서 하면 좋지만 또 그거는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정책 목표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