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3수' 도전한 '한반도평화법'…美 북한 여행금지 풀릴까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워싱턴 기자회견
2021·2023년 이후 세 번째 발의
공화당 지지가 관건…보수단체 '반대' 시위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사진=브래드 셔먼 의원 홈페이지

미국 하원에서 한국 전쟁의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일명 '한반도평화법'이 재발의됐다. 2021년과 2023년에 발의한 내용과 동일한 법안으로 올해 세 번째 도전이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다시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셔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양보가 아니며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면서 "법안이 북한 정권과 겪는 모든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위기를 전환해 해법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미 국무부 장관에게 한국전쟁 종전을 위한 구속력 있는 평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도록 북한·한국과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이 상대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할 것과 대(對)북한 여행금지 조치 전면검토 등도 요구하고 있다.

보수주의 성향인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실제 보수단체인 트루스포럼은 이날 기자회견 진행 시 뒤편에서 '정의가 없는 평화 없다', '법안은 주민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독재에 보상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들고 법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다른 관전 포인트는 북한 여행 금지 조치가 해제될지 여부다. ?미국 정부는 '오토 웜비어 사건'이 발생한 2017년부터 지난 7년여간 자국민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왔다. 미 국무부는 매년 대북 여행 금지 규정을 갱신하는데, 작년 바이든 정부가 이를 연장하면서 금지 규정은 올해 8월 31일까지 유효한 상태다.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북한은 코로나19 이후 5년간의 국경 폐쇄를 끝내고 작년 말부터 관광 수입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 관광 입국을 재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작년 7월 양강도 삼지연시를 찾아 "국제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속도가 붙었다. 고려투어, KTG투어 등 현지 여행사들도 상품 판매를 재개했다.

북한 관광은 전통적으로 미국·유럽인 관광객을 중심으로 인기를 끄는 상품이다. 미국 CNN방송은 최근 코로나19 이후 북한을 최초로 방문한 미국인 저스틴 마텔과의 인터뷰를 통해 소규모 그룹 관광이 재개됐다고 전했다. 미국인인 마텔은 "카리브해 연안 소국가인 세인트키츠네비스의 시민권을 획득해 자국 제한 조치를 우회했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