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지식재산연구원장 "트럼프, 기술안보 위해 '관세폭탄'…반도체 끌어들일 것"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인터뷰
"관세 압박하며 기술 패권 지키려"
반도체 관세로 美본토로 공장 유입 기대
삼성·SK, 美공장 통한 기술·인재 유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이면에는 자국 첨단 기술을 보호·육성하려는 '기술 안보'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반도체 관세로 한국의 기술과 인력이 미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커,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손승우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지식재산권(IP)·기술(IP & Technology 융합) 고문(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24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분명 기술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술 및 지식재산의 침해 역시 불공정 행위의 테두리 안에 두고 관세를 매기는 흐름을 보인다. 미국이 가진 첨단 기술의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손 고문은 우리나라에서 자타공인 IP 부문에서 전문가로 꼽힌다. 그는 2003년 미국 위스콘신 주립대 법학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고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한국대표단(2006~2012),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2016~202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2021~2024)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율촌의 지식재산권·기술 그룹에서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정보전략 자문위원회 위원,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손 고문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식재산 침해에 매우 민감한 지도자"로 본다. 그 근거로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미국의 IP를 침해하는 국가들의 현황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낸다. 이를 근거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기술 도둑'이라고 콕 집어 말했다. 영어 표현 그대로 '도둑(Thief)'이라고 말한 것"이라며 "그와 함께 중국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IP 침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이번 2기에서도 그때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4월 부과하겠다고 밝힌 '반도체 관세' 역시 이를 기반으로 나왔다고 했다. 손 고문은 "반도체는 첨단 기술들의 집약체인데,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칩 대부분을 전쟁 발발의 리스크를 가진 대만의 TSMC(64.9%)와 우리 삼성전자(9.3%)가 도맡아 만들고 있는 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 불안 요소를 없애기 위해 관세 압박을 통해 반도체 공장들을 미국 본토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이를 발판 삼아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본토에서 스스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력을 갖추려는 야심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손 고문은 덧붙였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짓고 인력을 파견해야 하고 계속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 고유의 기술과 인력들이 유출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손 고문은 "지난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으로 우리 반도체 인력들 상당수가 넘어가 인재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정부 안팎에서 커진 때가 있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엔 중국 딥시크의 등장도 큰 몫을 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AI 챗봇 'R1'을 내놓고 AI 시장에서 미국이 쥐고 있던 패권을 흔들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더 압박해야겠다는 확신을 얻고 관세의 고삐를 당기게 됐다는 것이다.

손 고문은 "지난 1월 말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긴급으로 만난 것도 중국에 공급되고 있는 저사양 그래픽처리장치(GPU)에 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였을 것"이라며 "제재를 통해 사양을 낮췄음에도 이를 가지고도 고성능 AI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젠 아예 저사양 GPU의 공급도 차단하려 새로운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딥시크의 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확신했다. 특히 손 고문은 중국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무조건 데이터를 넘겨줘야 하는 '협조 의무'를 명시한 국가보안법 등 중국의 법들을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목했다. "그냥 무심하게 내 민감정보를 딥시크에 기입했다가 딥시크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까지 내 민감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우선은 우리 정부 등의 차단 조치는 옳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딥시크가 적은 비용으로도 고성능 AI 플랫폼을 만들어내며 시장에 반향을 일으킨 점에는 큰 의의를 두며 "우리도 저가형 AI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손 고문은 원활한 개발을 위해 우리 시장에 조성된 규제 환경부터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발효한 '인공지능 기본법'은 초기 내용을 통합하고 정리하면서 규제가 잔뜩 생긴 면이 있다"며 "규제부터 먼저 하게 되면 개발이 더뎌질 수 있다. 고속도로를 깔아놔도 차가 안 다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먼저 AI를 규제하고 나섰다가 후회하고 있는 유럽의 현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 전 원장과의 일문일답

-중국 외 캐나다, 멕시코 등을 겨냥한 관세 역시도 '기술 안보'와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을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건 1977년에 만들어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나라 밖의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근거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관세 조치를 할 수 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IP 침해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겠다며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식재산의 침해 역시 불공정 행위의 테두리 안에 두고 있다. 미국이 가진 미래 첨단기술의 패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조치라 볼 수 있다.

손승우 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장이 아시아경제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반도체는 '기술 안보' 문제에서 가장 연관성이 큰 분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다.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

▲반도체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는 관세와 보조금이다. 보조금은 많은 전문가가 예상하듯 완전 폐지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 이미 각 주에서 반도체에 투자를 많이 했고 보조금을 통한 공장 설립은 많은 인력을 창출하고 추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진 않고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본다. 관세는 메커니즘을 잘 한번 살펴봐야 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반도체지원법(CSA)을 만들고 보조금과 혜택을 주는 방식을 취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이고 관세를 수단 삼아 기업을 압박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 자세를 고쳐 잡은 건 그만큼 다급하다는 뜻이다. 여기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 미국은 반도체를 우리나라와 대만이 만들고 있는 현 공급망을 불안해하고 있다. 세계 파운드리 시장 대부분을 TSMC와 삼성전자가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미국 기업들의 최첨단 칩들도 이들이 만들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 이들 기업의 공장들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관세를 부과해 강압적인 방식으로 공장 유치에 성공하면 그간 미국 정부가 지출해야 했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줄이고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기술인력을 파견해야 하고 대규모 자본을 현지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우리 기술과 인재들은 유출될 우려가 있다. 지난해 미국 마이크론으로 우리 인재들이 많이 넘어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 반면 미국은 제조업을 부흥시키면서 첨단기술과 인재를 자국 영토로 끌어들이고, 차후엔 반도체를 직접 만들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다.

-중국 딥시크의 등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당연히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딥시크가 기술을 도용하고 지식재산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지 않나. 오픈AI가 만들어놓은 결과를 활용해서 딥시크가 훈련시간을 단축했다는 주장이다. 오픈AI는 자사의 제품을 가져다 쓰는 고객사들에 "우리 제품을 활용해 경쟁 제품을 만들지 말라"라고 약관에 적시해 둔다. 그런데 딥시크가 이를 어기고 '증류'의 방식으로 오픈AI가 수집한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딥시크를 학습시키는 데 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것이 법적으로 IP 침해인지에 대해선 앞으로 논쟁이 좀 있을 순 있다. 현행법으론 AI를 통해 나온 산출물은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다. 다만 이에 대한 오픈AI와 미국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딥시크는 정보 유출 우려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 등에서도 차단 조치가 내려졌다. 딥시크는 오픈 소스로 만들어져, 수집 정보를 중국에 있는 자사 서버에 저장한다고 했는데, 정보 유출 가능성이 실제 있다고 보나.

▲가장 큰 문제는 중국 본토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들이다. 중국이 시행 중인 국가보안법 등에 따르면 기업들이 중국 정부가 요구하면 자사가 가진 데이터를 모두 숨김없이 내놔야 한다. 정부의 정책, 조사 등에 법률상 협조 의무가 있다.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를 딥시크에 기입하면 딥시크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매우 심각한 문제다.

- 미국의 경우엔 트럼프 대통령이 1월31일 황 CEO를 만나는 등 대응에 나선 것 같다.

▲곧 있으면 중국에 저사양 GPU도 판매할 수 없도록 제재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본다. 그간 미국 정부는 엔비디아가 중국에 고성능 GPU를 팔지 못하도록 통제해 왔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H100에서 성능을 낮춘 H800, 그리고 최근엔 H20을 중국에 공급했는데, 그럼에도 딥시크가 H800 등을 활용해서 저비용으로 고성능 AI 칩을 만드니까 난리가 난 거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도 황 CEO와 긴급 회동하며 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의 대중 제재로 엔비디아가 저사양 GPU를 중국에 납품해 왔지만, 그것을 가지고도 딥시크를 만들어냈으니, 그것마저도 원천 차단하려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반도체 분야에서의 중국 제재 조치 범위는 더욱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변하는 미국과 AI 시장 등에 우리 정부, 기업들이 잘 대응하려면.

▲관세 부과에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공장이다. 공장이 이동하거나 새로 지어지면 기술과 인재도 이동한다. 이에 따른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한 공급망 재편과 새로운 거점 마련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본다.

AI는 딥시크가 적은 비용으로 개발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도 저가형 AI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규제는 완화돼야 한다. 지난해 우리 정부는 '인공지능 기본법'을 발효했는데, 초기에 나온 19개 법안들을 통합하고 정리하면서 규제가 잔뜩 생긴 면이 있다. 규제부터 먼저 하게 되면 개발이 더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규제부터 만들면 고속도로를 깔아놔도 차가 안 다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I 규제에 먼저 나섰던 유럽도 지금 시장에서 소극적인 위치에 놓이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린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했다"며 후회한 일도 있었다. 우리 역시 그럴 수 있다. 세계가 서로 AI 패권을 잡으러 난리인 상황에서 규제부터 나서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