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동선 거짓 진술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대법서 무죄 확정

1심 벌금 1000만원·2심 무죄
대법 "역학조사 적법하게 시행되지 않아"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동선을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경현 경기 구리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백 시장은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에서 판정 이틀 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정치 행사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감염병 유행 시 역학조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백 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백 시장은 당시 자신이 받은 역학조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항소했고, 2심은 받아들여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시장으로부터 임명·위촉된 역학조사반원에 의해 직접 실시돼야 한다"며 "당시 백 시장을 역학 조사한 이가 역학조사반원으로 임명·위촉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 시장을 조사한 반원은 구리시 보건소에 파견된 육군 중위였는데, 군에서 의료·방역과 무관한 임무를 했으며 보건소에 행정지원인력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