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35% "한중 FTA 2단계 협상, 관세 혜택 확대 필요"

중견련,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 발표

한중 FTA 2단계 협상 재개 시 우리 기업의 관세 혜택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견기업 중국 진출 애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올 1월 14일부터 22일까지 중국 수출 중견기업 102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34.3%는 자동차 부품, 반도체 웨이퍼 및 제조기기 등 15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상 추가 관세 인하, 면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자동차, 반도체는 물론 조선·선박 부품, 특수 가스 및 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견기업이 현재 한중 FTA 관세 수준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면서, “한중 FTA에 기반한 중국 시장 진출의 사업성 제고와 교역 균형 확보를 통한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충실히 재검토돼야 할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중견기업의 29.4%는 ‘기술 규제(40%)’, ‘통관 지연(36.7%)’ 등 중국의 비관세 장벽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 체결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중국의 비관세 장벽에 따른 중견기업의 애로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중 FTA 활용 수준에 관해서는 ‘잘 활용한다’는 응답이 64.7%에 달했지만, 35.3%의 중견기업은 ‘FTA 관련 정보 부족(30.6%)’, ‘비용 절감 효과 미미(25%)’ 등의 이유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은 “지난해 5월 27일 재개에 합의한 한중 FTA 2단계 협상이 대내외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구체적인 애로를 폭넓게 수렴해 협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정보 제공, 컨설팅 등 한중 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중 FTA와 별개로 중견기업의 활발한 중국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로는 ‘관세 추가 인하 및 양허 품목 확대(37.3%)’가 첫 번째로 꼽혔다. 이어 ‘기존 관세 인하 속도 가속화(22.5%)’, ‘서비스 및 투자 시장 개방 확대(16.7%)’, ‘투자자 보호 및 투자 안정성 강화(13.7%)’ 순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절반을 상회하는 64.7%의 중견기업이 한중 FTA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전체 기업의 한중 FTA 수출·수입 활용률이 각각 82.8%, 91.5%에 달한다는 관세청의 2024년 3분기 보고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견기업의 성과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추가 관세 인하 등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정부의 협상 노력과 병행해 중국 시장 진출 중견기업들의 제품·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제단체로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