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호적서 대만인 국적 표기 가능…中 "수작 부리지 않아야" 반박

기존 中 국적 기재 대만인도 변경 허용

일본 정부가 호적 관련 현지 성령(省令·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대만인 국적을 중국에서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정부는 중국과 대만 모두 중국인이라며 이같은 일본 행보에 날을 세웠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성령 개정을 통해 호적 체계를 바꾸면서 외국인 '국적'란을 '국적·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경우 대만인이 국적을 '대만'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정부는 또 성령 개정 후 호적 국적란에 중국이라고 표기돼 있던 대만인도 자신의 국적, 지역을 대만으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닛케이는 "지역 출신자의 정체성을 배려하는 것"이라며 "대만 당국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800∼1000명이 일본인과 결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출신자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호적에 '대만' 표기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지역'으로 폭넓게 인지되고 있는 상황과 (현행 체계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일본 법무성은 1972년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만과 단교하기 전인 1964년 통달(通達·소관 기관 등에 전하는 문서)을 토대로 대만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한다고 정한 뒤 이를 유지해왔다. 이때는 중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았기에 중국인과 대만인 모두 국적을 중국으로 표기했다고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 정부 행보에 반발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 불가능한 일부분이고 양안(중국과 대만) 동포는 모두 중국인"이라며 "일본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하나의 중국'을 명시한) 중일 4대 정치문건 정신을 지키고 대만 문제에서 뒤로 수작을 부리지 않고 모순되고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없애고, 한미일 외교장관이 15일(현지시간)뮌헨안보회의(MSC)를 계기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고 표명한 상황이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