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대전 초등생 피살에 "교육부와 함께 대책 마련"

교원 감축에는 "속도조절 필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일 대전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피살당한 사건에 대해 교육부와 함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교육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정 교육감은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직원에 대한 관리 강화,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 등 학교안전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학교에 대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는 서울 교육 주요정책과 입법 제안도 이뤄졌다. 정 교육감은 교육재정 축소, 교원 감축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아 교육재정이 줄어드는 현 상황에서 전년 대비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일부 감액 편성해 2025년 예산에 모두 담지 못했다"며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연간 약 1850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상하지 못한 재정운용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된 교육청 기금은 예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절반가량인 지난해 3300억원을 사용한 상황"이라며 "교육청의 예산 부담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경우 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 감축에 대해서는 '속도조절론'을 펼쳤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교원 정원의 감축 속도가 너무 급격히 빨라 학교 현장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가 급격히 변화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질 높은 교육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교원 정원 감축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아직 법적 지위가 확정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도 언급됐다. 정 교육감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란으로 학교 현장의 혼선도 있다"며 "교육공동체의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