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추경에 공공재개발·주택 활성화에 3조원+α 필요"

12일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침체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에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제4차 민생경제회복단 추경예산 간담회에서 단장인 허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추경 규모를 최소 30조원으로 말했다"며 "추경을 통한 예산 중 건설 분야에는 3조원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OC·공공재개발·공공주택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 및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진행됐다.

연합뉴스

노동계는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맹종안 민주노총 건설노조 분과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장 외국인 불법고용이 용인되고 방조되고 있다"며 "공공 공사 입찰 기준에 내국인 고용을 전제로 하는 입찰제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맹 위원장은 "LH에서는 불법고용, 임금 대리수령 등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있었다"며 "돈을 돈답게 쓸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말씀하신 것 중 건설노동자 지원 방안으로 하도급 노동자들에게 비용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지급시스템에 관련해서는 이미 법안 발의가 돼 있고 민생경제회복단에서도 중점 추진 중이다"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 문제도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건설업계에서는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PF금융조달 업무를 하고 있는 최재영 롯데건설 팀장은 "금리 인하가 예상돼있었지만,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변화가 있었다"며 "민간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낮은 PF 금리"라고 했다. 또 최 팀장은 "건설사는 책임준공에 대해 보증을 하면서 책임 준공이 안 될 경우 PF를 채무 인수하는 약정을 맺고 있다"며 "그러나 미분양 등으로 2~3개월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기한 연장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한 연장과 관련해 협의 체계나 추가 금융 지원에 대한 협의를 단순화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