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나 교화 가능성 따위를 따지는 게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모르겠다" 분노
"이제는 정말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할 때"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과 관련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와 절망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며 "이제는 정말 사형제를 부활시켜야 할 때"라고 '사형제 부활'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장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전에서 일어난 사건을 뉴스로 접하고 얼굴도 모르는 아이지만 가슴이 짓눌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한창 밝고 맑아서 세상 모든 것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아이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가족들 마음은 대체 어떨지,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슬픔과 안타까움, 분노와 절망으로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뉴스만으로 이렇게 가슴이 아픈데 아마도 저와 비슷한 또래일 김 양의 부모님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라며 "학교라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 일어난 계획적 흉악범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평소 아무 관계도 없는 아이를 유인해 살해한 여교사에게 우리 사회는 어떤 처벌을 내려야 하겠냐"고 분노했다.
그는 이어 "인권이나 교화 가능성 따위를 따지며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마는 것이, 그러다 우울증 등의 이유를 들어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 가능성까지 언급되도록 지켜보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일인지 모르겠다"며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흉악 범죄는 늘어간다. 이제는 정말 사형제를 부활시키고, 교화가 불가능한 흉악범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집행을 재개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정치권에 몸담은 사람들의 의무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도, 일본도, 대만도 집행하는 사형제를 우리만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인두겁을 썼지만, 사람이 아닌 것들도 우리 사회에 존재하며, 그들이 평범한 가족의 일상을 파괴한다면 국가는 가장 강력한 징벌로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한 강남 아파트에서 인권 운운하는 엘리트 놀음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지킨다, 그러지 못했다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강력한 믿음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10일 오후 4시30분쯤 김하늘양(8)이 학원에 오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자 하늘양의 부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 위치추적 결과 하늘양의 휴대전화 위치가 학교 2층 시청각실로 나와 학교 관계자 등과 확인한 결과 하늘양과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과 가족들이 시청각실로 몰려오는 사이에 A씨는 창고 문을 잠갔고 경찰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 하늘양과 A씨를 발견해 119에 후송을 요청했다.
경찰은 현장에 CC(폐쇄회로)TV가 없어 초기 사건 경위와 용의자 파악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A씨가 이날 오후 9시쯤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술 후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하늘양을 살해한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학교 소속 정교사로 최근까지 우울증 등의 문제로 휴직했다가 지난해 말 복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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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007년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에서 1997년 이후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자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했다. 사형이 확정된 유영철, 강호순, 정두영 등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실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와 진행한 남녀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4%가 사형 집행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사형제 존치엔 동의하지만 사형 집행은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2%로 나타났으며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에 그쳤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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