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칼럼]트럼프 선언을 ‘성취’로 오해하지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후 몇 주 동안은 그가 행한 전면적인 공격에 미국의 관심이 쏠려있었다.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무역 전쟁 중단, 미국이 가자지구를 점령한다는 환상적인 제안, 연방 기관이 뉴스 사이트 구독에 얼마나 많은 돈을 쓰는지에 대한 터무니없는 질문 등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다. 여기에 2021년 1월6일 벌어진 워싱턴 D.C. 의회 폭동 사태 관련 폭도들을 사면하고 당시 사건에 관여했던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숙청과 같은 놀라운 사건에 대한 보도도 있었다.

매슈 이글레시아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4년 전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과 그의 행정부가 취임 1주일 전에 미국구제계획(American Rescue Plan)을 공개했던 것을 기억해보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경기 부양안을 제정하기 위해 조정 지침을 담은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의 초안은 2월8일 하원에 제출됐고 양원 협상 끝에 바이든 대통령은 3월11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안에 서명했다. 이는 교육부의 전체 연간 예산보다 약 5배 더 많은 금액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49개의 행정 명령(여전히 증가 중인)은 어떤가. 물론 엄청난 양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눈에 띄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새 대통령은 행정 권한을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만 봐도 기록적인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달과 첫해에 많은 행정 명령을 내리는 것이 드문 일도 아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2개 이상의 새로운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중 다수는 당시 진행 중이던 코로나19 위기와 관련된 것이었고, 이는 재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수개월 연장하고, 연방 강제퇴거 중지 명령에 대한 유예 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포함됐다.

그는 또 LGBT(성 소수자) 직원에 대한 차별 금지 보호를 확고히 하고 행정부 직원을 위한 새로운 윤리 서약을 만들었다. 미국에 있는 약 4000명의 라이베리아인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가 하면 연방정부가 인종별로 세분화해 인구조사를 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조치도 취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행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미국 정치의 두 가지 근본적인 사실을 환기시킨다.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화려한 장면을 연출할 줄 아는 쇼 비즈니스의 거장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진보주의자들이 보수주의자들보다 정책 변화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막대한 경기 부양책 이후, 그는 양당 합의에 따라 1조2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패키지를 실행했다. 그러나 진보주의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백악관이 변화하겠다고 공언한 부분에 대한 실행 의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법안의 제정을 막으려고 했으나 결국 한발 물러섰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 논의는 1조원달러 이상의 청정에너지 지출과 수천억달러 규모의 새로운 보건 이니셔티브로 귀결되는 성과를 냈다. 이 같은 성취에도 불구하고 연방 보육 프로그램, 아동 세액 공제 확대 또는 보편적 미취학 유아교육 지원 확대 등 원하는 다른 것을 이루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당시 민주당의 주된 분위기였다.

높은 포부를 갖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 중 일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예컨대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해체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의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을 중단하게끔 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정부효율부(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정책 변화를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다.

바이든 행정부가 약 500억달러의 비용을 투입해 푸드스탬프(SNAP)에 따른 식비 지원 규모를 27% 올렸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까지 정부효율부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이라크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인 ‘세서미 스트리트(Sesame Street)’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사람들이 논쟁하도록 만들었다는 점뿐이다.

상원 재정 위원회의 베테랑 의원이 말했듯 ‘백만(million)’으로 끝나는 모든 숫자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들린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회보장청이 장애보험 지급액을 계산할 때 근속 연수를 고려하도록 바꾼 것과 대등한 효과를 내려면 1000개의 세서미 스트리트 보조금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성 부서가 재무부 지급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해 주요 정부 프로그램을 삭감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점은 의회 공화당이 세금 감면 및 일자리 창출법을 연장하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고 군과 이민법 집행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에 찬성해 이를 무기한 연기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형태의 정치 행태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과 그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꽤 능숙하다는 해석을 내릴 수 있다.

바이든 팀은 대중의 관심을 처방약 가격 인하, 교량 수리 자금 제공, 미국 제조업에 대한 투자 등 가장 인기 있는 사업에 집중시키려는 노력과 다른 진보 정치 지형에 있는 자들이 더 과감한 행동을 하라고 바이든 정부를 촉구하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규모 이니셔티브를 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핵심 지지자들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 환호하게 만든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추진력에 의구심을 품는다. 집권 1기 때 연방 정부의 주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열광했다. 샌프란시스코 포티나이너스 쿼터백인 콜린 캐퍼닉과의 트위터 전투에 집중하고, 저렴한 의료법이나 도드-프랭크 재정 개편을 폐지하지 못한 행정부를 응원한 것이다.

물론 6개월 후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호텔을 착공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내가 이 칼럼에서 비판한 말들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통령으로서의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지 3주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양한 이력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은 없다."

매슈 이글레시아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이 글은 블룸버그의 칼럼 ‘Don’t Mistake Trump’s Proclamations for Accomplishments’를 아시아경제가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