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국가는…"100% 관세엔 100%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관세 부과 대상으로 점쳐지는 국가들이 거론되고 있다.

경제매체 마켓워치는 9일(현지시간) 상호관세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작년 미 대선 당시 발표한 국정과제 제언집 '프로젝트 2025'에 포함돼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프로젝트 2025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책사'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필진으로 참여했다.

나바로 고문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발의된 미국 상호 무역법(USRTA)이 제정된다면 먼저 어느 국가와 협상할지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그 타깃으로 '미국이 비교적 큰 무역 적자를 보고, 미국에 비교적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 8개국을 지목했다.

1순위인 '적색구역' 국가로 중국·인도를 꼽았으며 EU·태국·대만·베트남은 2순위인 '황색 구역', 일본·말레이시아는 3순위에 꼽혔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USRTA는 높은 '비상호적'(nonreciprocal) 관세를 부과 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하며, 상대국이 미국 수준으로 관세를 내리지 않으면 미국이 상대국 수준으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당시 의회에 USRTA 통과를 촉구했다. 대선 전인 2023년 6월에도 USRTA에 대한 지지를 거듭 확인했다. 당시 그는 "인도, 중국 또는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100% 또는 200%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는 정확히 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다시 말해 100%는 100%"라며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정확히 같은 금액이다"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2025 보고서에 실린 2022 회계연도 미국의 주요 국가별 상품·서비스 무역적자 규모를 보면 중국이 3381억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연합(EU)·멕시코·베트남·캐나다·일본·아일랜드·대만·태국 등이 뒤를 이었고 한국은 356억달러로 10위 수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미국프로풋볼(NFL) 결승전인 슈퍼볼을 관람하기 위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 원)에서 10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호 관세를 11일이나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상호관세 부과는 "거의 즉시" 효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