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성장 '잘사니즘'
AI·바이오·콘텐츠 등
신성장산업 국가지원
사실상 '대권 청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복과 성장으로 ‘잘사니즘’을 구현하겠다면서 대권 청사진을 제시했다. 시급한 현안으로 3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제안했다. 아울러 주4일 근무국가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논쟁적인 정치·경제 메시지도 던졌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해야 한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장 시급한 일은 민생경제를 살릴 응급처방, 추경"이라며 "정부는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추가 투자가 필요한 6가지 미래 산업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 & Culture(문화 콘텐츠 등) ▲Defense (방위산업) ▲Energy (에너지) ▲Factory(제조업 부활 지원) 등이다. 그는 "산업의 재구조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실증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직업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과 지역상권 활성화 등 구조적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무역·통상과 관련해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 중"이라며 "자국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각자도생 시대 개막으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는 더 어렵다. 정치가 앞장서 통상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였던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문제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다만 노동 문제에 대해선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4.5일제’를 거쳐 ‘주4일 근무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국 현안과 관련해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한다.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민주당은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파괴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색색의 응원봉이 경쾌한 떼창과 함께 헌정파괴와 역사퇴행을 막아내는 현장에서 주권자들은 이미 우리가 만들 ‘더 나은 세상’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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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할 것”이라며 "첫 조치로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에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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