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교수 "관세전쟁 다음 목표는 유럽...한국도 많이 내주는 협상 불가피"

"여야정 협의체·권한대행 소통 채널 확보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멕시코·중국을 상대로 보편 관세 부과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 타깃은 당연히 유럽연합(EU)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과 무역을 거래하고 있는 규모로 봤을 때 캐나다, 멕시코, EU 순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EU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인 구글과 페이스북에 규제를 많이 가하고 과징금도 많이 부담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시작일 거다. 보복에 보복을 거쳐 전방위적으로 시작되고 (관세 부과) 대상도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우 교수는 또 국내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ATM이며, 예컨대 10조까지 (방위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우리도 지난해 10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이미 완료했으나, 행정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협정해서 상당 부분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통상협정에선 국익을 지키기 위해 일부를 양보해야 한다. 보통은 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진행되지만, 트럼프 시대에선 우리가 좀 많이 내줘야 하는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그 협상안을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여야정 협의체와 권한대행의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권한대행 체제에서 통상협정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을 때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일본은 바로 정상회담을 하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스케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트럼프도 최상목 권한대행을 안 만나준다. 대표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기 대선이 가시화돼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면 모르겠지만, 그 사이 우리의 국익을 지키는 방법은 권한대행의 민주적인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 교수는 국내 정치가 혼란한 상황과 관련해 "미국도 제 코가 석자인데 남의 나라 사정을 봐주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장 약할 때를 골라서 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중국에 추가로 10%의 보편적 관세를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 관세 부과는 오는 4일부터 발효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