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당국, 춘절 연휴 '비혼' 옹호 게시물 단속 발표한 이유[AK라디오]

"극단적 페미니즘 게시물 단속"
가파른 저출산·고령화 우려 확대
서부대개발·정책투자 통해 극복 노려

2025년 새해 춘절을 맞이한 중국 정부가 파격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공산당 중앙 인터넷 판공실은 연휴 기간 동안 비혼 출산 반대와 페미니즘 관련 인터넷 게시물을 전면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청랑 운동'이라 명명된 이번 조치는 결혼과 출산에 반대하거나 극단적 페미니즘으로 남녀 갈등을 유발하는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해당 콘텐츠를 게시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폐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여 중국 내에서도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강경 조치의 근본적 배경에는 중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신생아 수는 954만 명으로, 3년 연속 1000만명에 미달했다. 14억828만 명이었던 전체 인구는 전년대비 139만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139만명이나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합계출산율이 1.0명 수준까지 하락하면서, 1.26명인 일본보다 낮고 0.7명대인 한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저출산이 경제발전 단계에 비해 너무 이르게 찾아왔다는 것이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3000달러 정도로, 일본(약 4만2000달러)이나 한국(약 3만6000달러)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이 1.0대까지 하락하는 시점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 이상인 시점인데 중국은 이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저출산 위기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해진다.

22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한 거리에 춘절을 맞아 각종 조형물들이 장식돼있다. AP·연합뉴스

저출산과 함께 중국의 고령화도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60세 이상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 3억명에 육박했다. 이는 중국이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과 한국에 이어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향후 10~20년 후에는 매년 1억 명씩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위기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이 지목된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가 급격히 둔화되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급증했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공식 청년 실업률은 15.7%지만, 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수치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50%를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대학생의 60% 이상이 취업을 포기하고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과거의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철폐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매월 천위안(약 20만 원) 상당의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젊은 부부들을 위해 주택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가전제품과 자동차 지원 등 다양한 현물 지급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미개발 지역 개발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65% 수준으로, 한국(81%)이나 일본(90%)에 비해 현저히 낮다. 중국의 광활한 영토를 감안하면 아직 개발의 여지가 상당히 남아있어,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현물 지원이나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출산율 회복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해소를 통한 경제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아직 선진국 수준의 경제 발전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경제 성장과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이중과제를 안고 있다.

미중 관계의 향후 전개 방향이 중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책이 예고된 가운데, 중국은 새로운 협상 테이블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춘절 기간 인터넷 단속이라는 이례적 조치는 이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위기의식을 잘 보여준다. 향후 중국이 어떻게 경제 발전과 인구 문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갈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마예나 PD sw93y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