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사태 VS 미국 의사당 난입 사태[AK라디오]

민주주의 위기 경고 두 사건의 유사성과 차이점
막후에 '부정선거' '극렬지지자' 공통점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대규모 난동 사태는 2021년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벌어진 이번 사태는,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도발로 평가된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구속에 이어 발생했기에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9일 오전 2시 50분경 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 앞에서 대기하던 극렬 지지자들이 후문을 통해 법원 건물에 진입했다. 이들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가 약 3시간 동안 법원 건물 1층부터 7층까지 돌아다니며 기물을 파손하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무차별적인 난동을 부렸다. 특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내겠다며 사무실을 뒤지고 유리창을 깨는 등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 시위대는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는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가로막아 파손하고 수사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내부로 난입해 불법폭력사태를 일으킨지 하루가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앞에 경찰 바리게이트가 파손 된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조용준 기자

사태 진압을 위해 경찰 1,400명이 긴급 투입됐으며, 8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42명의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다. 다친 경찰관 중 7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체포된 시위대는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그리고 다수가 협의해 난을 일으킨 소요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법당국은 엄정 수사 방침을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를 "폐허처럼 변한 서부지법의 모습은 단순한 청사 파손을 넘어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라고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국 대법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외신들도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영국 출신 프리랜서 라시드 기자는 "이들은 시위대가 아닌 이성을 잃은 폭력 세력"이라고 규정했다.

연합뉴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전광훈 목사의 '국민저항권' 발언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광훈 목사는 사태 이전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저항권이 헌법 위에 있다"며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한 일부 유튜버들이 현장을 생중계하며 "이건 전쟁이다", "국민저항권이다"라고 외치는 등 시위대를 선동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은 이러한 유튜버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는 여야 정치권의 극단적 대결 구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법질서를 부인하며 체포 등에 맞선 점 등이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

이번 사태는 2021년 1월 6일 발생했던 미국 의사당 난입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 두 사건 모두 현직 또는 전직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을 공격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두 사건 모두 부정선거 주장이 배경이 됐으며, "Stop the Steal(부정선거 멈춰라.)"과 같은 유사한 구호가 사용됐다는 점이 주목된다. 두 사건은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전례 없는 사태라는 점에서 두 나라 모두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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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사태 간에는 뚜렷한 차이점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의회가 공격 대상이었던 반면, 한국은 법원이 표적이 됐다. 피해 규모 면에서도 미국은 시위대 4명과 경찰 1명 등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64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한국은 다행히 사망자 없이 부상자만 발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30 세대가 시위대의 선봉에 섰다는 점과 유튜버들의 생중계와 선동이 사태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미국의 의사당 난입 사태와는 다른 양상으로, 한국 사회의 특수한 맥락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더 큰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사회적 각성이 필요하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정치권의 극단적 대결 구도 해소와 함께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
이미리 PD eemilll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