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자 되겠다" 선언한 트럼프…1호 행정명령은?

파이낸셜타임스, 약 100여개 행정명령 마무리 작업중
이민·관세·에너지·암호화폐 등이 핵심
첫 번째 행정명령은 이민문제 될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직후 최대 100개에 달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해 자신의 백악관 복귀를 전 세계에 알릴 전망이다. "임기 첫날만큼은 독재자가 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이민정책, 관세 인상, 가스 석유 생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에너지, 암호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행정명령에 담긴 조치들은 트럼프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의 수석 고문들이 취임 첫날에 서명할 약 100여개의 행정 명령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보자 시절부터 '미국 우선주의'를 외친 트럼프 당선인이 이를 현실화할 정책을 서둘러 실행하기 위해서다. 트럼프 당선인과 그의 팀은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온 정책들을 뒤집겠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주요 외신과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들을 종합해 볼 때 트럼프 당선인 취임 직후 첫 번째 행정명령은 불법 이민자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민자가 주로 유입되는 남부 국경을 봉쇄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내용,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2기 행정부의 국경 차르로 지명된 톰 호먼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도시의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작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2기 행정부의 관세조치는 다음 주 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마약 밀매, 심지어 그린란드 매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길 바라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전부터 모든 수입품에 최대 20% 보편관세를 적용하고 중국산 수입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엔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사용해 관세를 신속히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에 포함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부문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관련 내용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화석연료 사용 확대와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에너지 관련 규제 폐지 등을 언급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에너지 우위'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의 일환으로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을 돕기 위한 조기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취임 첫날 행정명령에서 에너지 생산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종식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구체적으론 바이든 대통령이 퇴임 직전 발표한 석유 시추 규제 관련 행정명령부터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행정명령은 대서양과 태평양 등지에 신규 원유 가스 시추 작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친 전기 자동차 의무화'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던 자동차 배기관 배출을 단속한 바이든 행정부 규제 조치도 대통령 임기 첫날, 철회 목록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알러 알래스카의 보호 구역을 시추 구역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주요 언론은 내다봤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